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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0대 노모 살해 후 자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존속살해 혐의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한 김 부장판사는 “범..

검찰, '배임·횡령 혐의' 라임 투자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200억원으로 부실 채권을 사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삼성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항소심 실형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56)이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

모범 수형자 600여명 광복절 가석방…법무부, 352명에게 전자장치 부착
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전국 53개 교정기관의 모범 수형자 600여명을 가석방 한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352명의 가석방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침이다.법무부는 13일 “전자장..

'정의연 의혹' 윤미향, 수사 3개월 만에 첫 검찰 출석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만에 조사를 받았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기부금 횡령..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찰 내부 반발에 공개 사과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주무과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49·사법연수원 30기)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

검찰 "조국이 자녀 인턴 확인서 직접 위조"…정경심 공소장 일부 변경
자녀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의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허..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의원 소환 조사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1시30분께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기부금..

조사·재판 풍경 획기적으로 바뀐다…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추진
그간 수사기관의 수사부터 법원의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에 사용돼오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검찰·법원 등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사건관계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

[오늘, 이 재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빌렸으면 자동차손배법 처벌 대상 아니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자동차손배법 처벌 대상이 ‘자동차보유자’로 명시돼 있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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