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휴가' 의혹 추미애 등 무혐의…"秋 지시 없었다" 결론 (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등 사건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구조가 단순함에도 8개월가량 수사를 미뤄오던 검찰이..
檢, '특혜 휴가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1년 활동 마친 법무·검찰개혁위…지지와 비판은 공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동력 확보를 위해 설치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그간 개혁위는 25개의 법무·검찰 개혁안을 쏟아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檢,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처분 (속보)
檢,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처분 (속보)

檢,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수사 착수
부동산 투기 및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수사를 의..

가상화폐로 1200만원 상당 '대마' 구매한 남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 넘게 12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가상화폐로 구매해 온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오늘, 이 재판!] 대법 "'헌법불합치' 집시법 공소, 소급 적용해 무죄"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조항에 근거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법 개정 시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위헌 결정이 난..

'캄보디아 독감' 국내서 치료받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독감에 걸려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주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원행 피하기 위한 환자·간병인 혼인신고…법원 "위장결혼 아냐"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와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이 위장결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공..

술 취해 전 부인 흉기로 찌른 50대…법원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술에 취해 흉기로 이혼한 전 부인의 팔과 허리를 찌른 남성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살해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를 살인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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