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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마약 후 승객 태운 택시기사 '집유'…대중교통 안전 '빨간불'
    마약에 취한 채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한 뒤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기사의 마약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022년 8월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마악류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 檢,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4주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이날 오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 [오늘, 이 재판!]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男…2심 징역 23년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재판부는 살인 범행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A씨의 범행은 '제3..

  •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51부(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튜버 우종창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월간조선 편집위원 출신인 우씨는 현재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로 활동 중이다. 우씨는 2018년 3월에 본인 채널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 공수처 "1심 형량 낮아" vs 손준성 "고발장 작성 안 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이 2심 첫 공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손 검사장은 이날 9시 59분께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한 뒤 입정했다.이날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나쁜 선례 남길 우려…공수처, 신속 수사해달라"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17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그러면서 "기존 경찰·검찰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 [의료대란] "대입전형 바꾸지 마라"…지방 의대생들, 가처분 신청
    전국 32개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 의대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의대생 1만3000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앞서 지방 의대생은 각 대학 총장에게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

  • 法, 용돈 문제로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선고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소재한 빌라에서 자신의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사건 당일 안부 차 방문한 A씨와 용돈 문제를..

  •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합격률 53%
    지난 1월 치러진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였다.법무부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으로 결정했다. 총점은 896.02점 이상이다.올해는 응시자 3290명 중 53%인 1745명이 합격했다. 전년과 재작년 합격률은 각각 53%, 53.5%였다.총 입학정원..

  • "유아인 무서워 '겉담'으로 대마 흡연"…유튜버 법정 진술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명 유튜버 A씨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유씨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씨의 대마 흡연·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와 연관된 유튜버..

  • 박성재 "체계적 소년원 교육으로 재범률 낮춰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육장, 분류심사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분류심사 절차, 주요 내용 등을 청취했다.박 장관은 "소년분류심사원은 상세하고 객관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위탁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

  • '140억대 전세사기' 1심 징역 12년…法 "엄한 처벌 통해 근절"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수십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40억여원을 편취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

  • 공수처, '7억원대 뇌물수수' 현직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7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고위 경찰공무원 김모씨와 사업가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

  • 피싱범에 속아 타인 계좌로 송금…法 "계좌주가 돈 돌려줘야"
    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한 돈이 곧바로 카드대금으로 빠져 나갔다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계좌 주인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

  • 검찰, '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교수에 구속영장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국립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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