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4일 전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전씨는 작년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협박하는 등..

  • 여환섭 前법무연수원장 변호사 개업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서울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전 원장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 승인을 받고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다. 경북 김천 출신의 여 전 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과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검사다. '검찰의 입' 역할..

  • 이원석 검찰총장, 법관 임용 검사들에 "검찰 경험으로 좋은 재판하길"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신임 법관으로 임용 예정인 검사들에게 "검찰에서 쌓은 경험으로 법원에서도 좋은 재판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오찬을 갖고 "법률가는 어디에서 일하건 '정의와 공정', '진실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좋은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며 "검찰 업무에도..

  • 채널A 전 기자, '최강욱 명예훼손 1심 무죄'에 "적반하장에 유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비방 목적 있었다고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 [2022 국감] 사망 교정공무원 10명 중 4명 '극단적 선택'
    교정공무원의 고강도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2020년에는 4명 중 2명이, 지난해에는 7명 중 4명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됐다.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고강도의..

  •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유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진 경우, 지상권 인정 안돼"
    공유토지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공유 토지·건물에서 건물 지분 공유자가 바뀐 이후 법정지상권 취득에 따른 지료 지급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이 재판의 쟁점은 토지·건물이 모두 공유이며 그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공유자 1..

  •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농협·현대백화점 등 7곳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농협과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네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기업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모양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7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

  • [2022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실현 위해 국회가 지원해주길"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사명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영상재판 확대 실시,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은 모두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김 대법원장은 "상고 제도 개선, 여러 재판 제도의 개선,..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서 무죄
    '채널A'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비방 목적 있었다고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속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속보)

  • '군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대법도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 檢 '서해 피격 윗선 수사' 文까지 닿나…유족 측 노영민·이인영 추가고발 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해 논란인 가운데, 본류인 검찰 수사 역시 '윗선'을 향해 가는 중이다.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은 이번 주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유족들은 오는 6일께 노영민 전 실장과 이인영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

  • 헤어진 여친에 138회 전화·문자,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도 모자라 그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까지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

  • '코로나 여파' 작년 1심 형사재판 13% 감소…'소년 성범죄'는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202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 역시 전체 건수는 줄었으나, 성범죄와 폭행 건수는 오히려 늘고 촉법소년 범죄도 증가했다. ◇ 지난해 1심 형사사건 22만6000여건…평균 처리 기간 늘어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접수 건수는 22만6328건으로 2020년 26만154건에 비해 13% 감소했..

  • 前봅슬레이 국가대표 "장해등급 재산정해달라"…근로복지공단에 승소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A씨가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장해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진 않았다는 점과 보조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10급으로 상향하는 게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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