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국감] 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중…다음주 조치 있을 것"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며 다음주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고유가 관련 질의에 “이처럼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

  • 기재부, 제13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6~18일 화상으로 ‘제13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우리나라 인재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총 11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한다.행사에서는 각 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화상회의에 접속해 기구별 설명과 채용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채용설명회 홈페이지를 통해..

  • [2021 국감] 정부,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점검…내달 TF 가동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여부를 점검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앞서 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35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43%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기재부가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TF는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성비 기록을 관리하는지를 점검, 성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 라임·옵티머스 재발 방지…사모펀드 판매·운용 감시 강화
    앞으로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판..

  • 배추·무 등 김장채소,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장 출하 전 김장채소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우선 농관원은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 600여 농가를 선정해 시료 채취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김장채소류는 시장 출하 차단..

  •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월 200만원도 못 번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2064만7000명 중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5만6000명(10.0%), 100만~200만원 미만은 409만7000명(19.8%)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 해양진흥공사, 9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나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판로개척과 매출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판매 목표금액과 참여 목표인원을 달성하면 BEF에서 매칭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한다…법원 허가절차 폐지
    아시아투데 이지훈 기자(세종) = 소비자단체 소송의 저해요소인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가 폐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소비자단체 소송은 행정규제에 앞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다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2008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설립목적,..

  • 해수부, 세계해사대학 등과 함께 불법어업 근절 방안 모색
    해양수산부는 오는 19~22일 세계해사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스웨덴과 부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래시드 수메이라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수, 닐 벨레폰테인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불법어업 대응 관련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드라 올너트 국제해사기구(IMO) 국장, 브랜트 와그너 국제노동기구(ILO) 국장, 김정례 해수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의장 등..

  • 해수부, '2021 한국해사주간' 개최…해사산업의 미래 모색
    해양수산부는 오는 26~27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21 한국해사주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행사는 ‘친환경·디지털시대, 해사산업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선원·친환경·해양디지털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행사에는 40여명의 연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상생소비지원금 17일간 1401만명 신청…캐시백 600억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까지 1401만명의 국민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11월 15일 지급)은 이달 15일까지 총 6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인원 및 캐시백 지급 규모는 빠르게 증..

  • 홍남기, 美반도체 정보요청에 "기업의 자율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덧붙..

  • 청년이 살고 싶고, 관광객들 머물고 싶은 어촌 만든다
    우리 어촌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어촌을 떠나는 어민들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새로운 인구유입은 더딘 탓이다. 이에 더해 어촌인구의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촌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다.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가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3.2% 감소했고, 어가수는 4만6000가구로 같은 기간 14.8% 줄었다.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36.2%로 전국 평균치(15.7%)를 2배 이상 웃돌았다.이처..

  • [인터뷰]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2030년까지 어가소득 8000만원 달성"
    코로나19라는 미증유(未曾有)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비대면 문화 확산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경제·사회적 구조가 송두리째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촌과 양식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급격히 줄어든 대면 활동은 사람들의 생활반경과 소비패턴을 바꿔놨고, 이는 우리 어촌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이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만난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가고..

  • 17일 낮 기온 '뚝'…농진청, 농작물 피해 최소화 당부
    농촌진흥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는 17일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당부했다.15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 사이 아침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내려가고, 중부내륙과 남부산지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진청은 수확기에 접어든 가을배추와 무는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수확하고, 수확이 어려울 경우 부직포,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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