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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세 초등생도 온라인 도박 중독…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1035명 검거

  경찰이 청소년 도박 행위자를 발굴하고 재활·치유를 목적으로 시행한 첫 특별단속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다. 검거된 청소년 가운데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검거 과정에.. 2024.04.25. 14:22

• 제넨셀, 간 건강 개선 원료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제넨셀은 자체 개발한 천연물 소재 'CA-HE50(병풀추출분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간 건강 개선에 관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승인'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ㅡ면 CA-HE50은 지난 2021년 식약처로부터 동일 규격으로 눈 건강 개선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이미 획득한 바 있어 이번 승인으로 2중 기능성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인정받은 기능성은 '비알콜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2024.04.25. 14:16

•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금액'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유언과 관계없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헌재는 고인에게 패륜 행위를 저지른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현행법도 잘못됐다고 봤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민법 1112조 1·2호는 고인의 자녀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3·4호는 고.. 2024.04.25. 14:13

• 숙명여대, 유한킴벌리와 '산학협력·인재양성' 맞손

  숙명여자대학교가 국내 대표 ESG 실천 기업인 유한킴벌리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여대와 유한킴벌리는 지난 24일 교내 학생회관에서 산학협력 활성화와 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과 ESG 실천 프로그램 △교과 과정의 창의적 종합 설계를 통한 산학 협력체계 구축과 공유·협업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 2024.04.25. 14:02

•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수천개 제작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 개를 제작하고, 유사 강간까지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 2024.04.25. 13:41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온천 개발업체 B사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 2024.04.25. 13:22

• 강남 호텔서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男 구속

  서울 강남구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께 강남구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쓰러진 B씨가 숨을 안 쉰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2024.04.25. 13:13

• [의료대란]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선택할 수 없는 대안"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들의 주1회 휴진 결의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중수본)' 제38차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내년도 의대증원 자체.. 2024.04.25. 12:12

• 경찰, 사건처리 기간 작년 이어 올해 감소세…"집중수사 등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적극적인 집중수사와 책임수사관 확대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 64.2일로.. 2024.04.25. 12:00

• 로레알코리아, 2024 로레알 브랜드스톰에서 '비리얼' 팀 우승 발표

  로레알코리아는 글로벌 아이디어 공모전 '2024 로레알 브랜드스톰(L'Oréal Brandstorm 2024)' 국내 결선에서 '비리얼'(Be’real)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한 '로레알 브랜드스톰'은 로레알 그룹이 매년 전 세계 18세~30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청년 인재들에게 배움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로레알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다. 로레알.. 2024.04.25. 11:58

•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보상해야"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5일 하모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재판이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들 중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사건들의 진행 현황을 정리해 알려주고 이들과 비슷하게 선고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빠르게 대법원까지 가서 결말이 나오는 게.. 2024.04.25. 11:46

• 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 2024.04.25. 11:45

• [의료대란]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협, 대전협 참여 기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대타협의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 의료개혁 방향 및 의제, 특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을 비롯해 6개 부처 정부위원와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 등 민간위원 20명 등.. 2024.04.25. 11:44

• [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일실수입)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상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원은 2003년부터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회적·경제적 변화상을 고려해 21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22일로.. 2024.04.25. 11:39

• 배드민턴스쿨 코리아, 2024-25학년도 입학설명회 성황리 마쳐

  배드민턴스쿨 코리아(Badminton School Korea)가 2024-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20일, 21일, 23일 3일간 송도 컨벤시아, 서울 신학대학,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25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다.헤이디 웰치(Heidi Welch) 본교 유치초등부 교장이자 배드민턴스쿨 코리아 학술 총괄 이사와 클레어 애닝(Clare Anning) 대외.. 2024.04.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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