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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오미크론 첫 집단감염..."인천 미추홀구 교회 800여명 추적 중"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사실상 국내 첫 집단감염 사례 가능성을 인정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3일 백브리핑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의 부인, 장모, 지인 등 3명이 예배에 참석한 교회에서 추가 확진자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우즈벡 30대 남성 A씨는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 중 한명으로 나이지리아 방문 목사 부부와..

  • 만취 여성 강제로 차 태워 운행…헌재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

    술 취한 20대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고 추행한 50대 남성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피해여성 A씨가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피의자 B씨에 대한 감금 혐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B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소재 식당 앞에 만취해 앉아있던..

  • "용산, 주택위주 개발 안돼...가치있게 조성해야"…정책토론회 개최

    서울 용산구에 주택 건설 위주의 근시안적 개발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권 의원은 “용산은 서울 도심 유일의 대규모 개발 가능 지역”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자 빈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어 “주택 건설 위주의 근시안적인..

  • 복지부 내년도 예산 97조4000억원…보건분야 올해보다 22%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총지출 기준)이 올해보다 약 8조원 늘어난 97조4700억여원 규모로 확정됐다. 3일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부처 관련 예산(기금 포함)이 올해 예산(89조5766억원)보다 8.8%(7조9001억원) 증가한 97조4767억원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 607조7000억원 중 16%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8573억원 증액됐고 3183억원이 감액돼 실..

  •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 경희의학 반세기…'의·치·한' 대학병원 사명 완수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을 위한 경희의학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의·치·한의학’을 통해 대학병원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경희의료원은 3일 개원 50주년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감안해 오프라인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은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묵묵히 걸어온 지 어느덧 50년, ‘최초’와 ‘최고..

  • 法 "중증장애인에 휠체어 비용지급 거부처분은 위법"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휠체어 비용 지원 요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3일 중증장애인 A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기기 급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장애인단체에서 전동 휠체어를 빌려 쓰다 자가 휠체어 마련을 위해 구청에 휠체어에 대한 지..

  • 내년도 교육부 예산 90조원 육박…반값등록금 지원·누리과정 지원 확대 반영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전년 대비 17.2% 증가한 89조62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내년 증액 예산으로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명에 국가장학금 단가 증액 등을 통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올려 학부모 부담을 줄여준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기금 포함)이 정부안 88조6418억원보다 9833억원 증액된 89조6251억원(총지출액 기준)으로 확정됐..

  •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취소' 법원 판단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한 공수처가 재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한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재항고심은 대법..

  • 서울시, 국장급 3급 승진자 8명 내정

    서울시는 국장급인 3급 승진자 8명을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승진 내정자는 고시 출신으로는 △최원석 언론담당관 △김기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백운석 문화정책과장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 비고시 출신으로는 △김혁 총무과장 △조미숙 관광정책과장 △권완택 도로계획과장 △홍선기 공동주택지원과장 등이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3급 승진인사는 문화, 관광, 양성평등, 주택 등 사업부서와 대내·외적 소통을 기반으로 시정을 뒷바라지한 부서 간부..

  • 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혼밥'은 가능

    사적 모임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일부 돌아갔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방역패스 확대·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

  • 국민연금, 연금학회 주관 '2021 연금문화 대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은 3일 한국연금학회가 주관한 ‘2021년 연금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금문화 대상은 한국연금학회 주관으로, 국내 연금·고령화 제도 발전 및 은퇴문화 성숙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공단은 국내 공적연금 및 고령화 제도 발전 관련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문일 공단 연구원장은 시상식에서 “연금과 제도의 학..

  •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 일반대학 수도권 협의회, ‘평생교육 정책 네트워크 포럼’ 개최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일반대학 수도권 협의회(회장 명지대학교 백상현 팀장)는 12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에서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 평생교육 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평생교육실장,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일반대학 공동협의회 회장교 한밭대학교 고재욱 팀장을 비롯해 수도권 7개교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포럼은 대학의..

  •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탄력 받는 '공수처 무용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손 검사의 두..
  • 소방청 2022년도 예산 2426억원 확정…전년 대비 9.9% 218억원 증가

    소방청(청장 신열우) 내년 예산이 2426억원으로 확정됐다. 소방청은 재난현장 대응·지휘역량 강화 등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올해 대비 218억원(9.9%)이 증가한 규모의 2022년도 예산 2426억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1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주요 사업별로 재난현장 지휘관의 지휘역량과 팀 단위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

  • 위중증 환자 736명, 연일 최고치…신규확진 5000명 육박

    위중증 환자 수가 사흘 연속 700명을 넘으면서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에 육박했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전날 1명이 추가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944명 늘어 누적 46만2555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전날 5266명보다는 322명 적지만 여전히 5000명에 가까운 수치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증가한 736명으로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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