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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1억원 손배소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해(속보)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해(속보)

"모텔 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성추행"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회사 여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성적인 동기를 품고 상대방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을 경우, 신체의 부위와 상관없이 이를 추행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나흘 동안 집중호우 사망 14명… 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검토"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4일 기준 집중호우로 14명이 사망했고 12명이 실종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 사망..

6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이성윤 유임 유력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6일 열린다. 당초 지난달 30일 열리기로 했던 인사위가 돌연 취소된 지 일주일여 만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제보자, 공갈 혐의로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의혹’을 제보했던 김모씨가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한동훈 ,'KBS오보' 책임자 8명에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보를 낸 한국방송공사(KBS)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한 검사장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4일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

[오늘, 이 재판!] 법원 "초등교사가 아이들 점심시간 사고까지 책임 못 져"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 다쳤더라도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

대법 "재무제표 일부 오류 있더라도 회계법인에 책임 없어"
기업 회계감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일부 재무제표 오류가 드러나더라도 회계법인이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손배해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회계법인은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해..

법무부, '징계권' 삭제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아동 체벌금지 명확히"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 915조가 정한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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