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8. 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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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현직 대법관 첫 증언…이동원 "문건 받았다"
이동원(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이 대법관은 재판에서 2016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았을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문..

'검언유착' 의혹 공소장 살펴보니…수사팀의 '악마의 편집?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이 앞서 공개된 ‘부산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분들이 누락돼 논란이 예상된다.11일 검언유착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작성한 이 전 기..

대법 "위탁판매 매장관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백화점에서 제조사를 대신해 위탁판매를 하고 다른 회사 제품도 판매하는 매장을 함께 운영한 매장관리자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백화점 매장 관리자 11명이 코오롱..

[오늘, 이 재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분당 차병원 의료진, 항소심서도 실형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사실을 2년간 은폐해 온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린 행위보다도 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증거인멸 행위가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성관계 촬영·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첫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장남 이모씨(32)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 "개혁이란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51·사법연수원 23기)이 11일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개혁이란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흔들르지 않도록 견지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추미애 "검찰,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 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26일 첫 재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26일 열기로..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 무죄…"직접 증거 없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뜯어보니…'수사 공백' 우려 여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검찰의 움직임도 바빠졌다.그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범죄대응역량 공백’을 우려했던 검찰로서는 이번 제정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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