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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투 포커스] 회색지대 놓인 무속인 성범죄…"위계·위력 행사 따져야"
    #제주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자신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 치료를 해주겠다며 강제 추행·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귀신이 붙었다"고 피해자들을 겁 주며 추행했다고 봤지만 A씨는 "퇴마와 치료 목적으로 만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A씨의 추행 혐의 일부를 무죄를..

  • 마약 신고시 보상금 최대 1억…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추진
    검찰이 마약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마약범죄 차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최근 5년간 단속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3년 2만7611명,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4.6㎏에서 2023년 998㎏으로 증가했다.검찰은 최근 수사사례를 분석해 익명 SNS·다크..

  • "단군 이래 최대" 오스템임플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
    22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 [오늘, 이 재판!] 10개월 탈영한 6·25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안돼"
    6·25 참전으로 각종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나 복무 중 탈영한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25 참전 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6·25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또한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 1115회 로또 당첨번호'7, 12, 23, 32, 34, 36'…1등 '22.5억'
    1115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7, 12, 23, 32, 34,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당첨번호는 8이다.13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1115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 12명은 22억5727만원을 받는다.2등은 60명으로 1인당 75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3103명으로 1인당 145만원가량이 당첨금액이다.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 4개가 적중한 4등(고정 당첨..

  • 말다툼 중 배우자 살해한 뒤 '심신미약' 주장…'징역 20년'
    말다툼 중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0년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배우자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목숨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 예비검사, 연수원 교육 중 '성추행' 의혹…"퇴소 조치"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예비 검사가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퇴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연수원은 예비 검사 A씨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그를 퇴소 조치했다.A씨는 지난달 동료 예비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검사임용 시험해 합격한 A씨는 다음 달 1일 정식 임관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조만간 인사위원회가 열려 최종..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찾는다…천거 절차 시작
    대법원이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을 추천받는다.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 예정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과 관련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의 천거(薦擧)를 받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천거 대상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인 법조인이다.대법원은 천거 기간 종료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씨 양측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은 지난 10일까지였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전날인 11일까지로 늘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서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

  • '롤스로이스男' 2심 첫 재판서 유족 "사과 하나 없어…중형 바라"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의 2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신씨 측은 사건 당시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7)와 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이들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

  •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法 "반성 의구심"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13억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씨가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선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하지만 피..

  •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최종 확정'…대법 "친일 행위 인정"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발견돼 정부로부터 받은 서훈이 취소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옛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

  •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대법서 징역 15년·12년 확정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모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 동생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 중 50억여원은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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