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윗선 수사' 차질
    이태원 참사와 관련 보고서 삭제한 의혹을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됐다. 반면 현장 총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 전 서장 등의 신병 확보가 차질을 빚으면서 참사 책임을 규명하는 윗선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인 5일 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 소송대리인에 "어쩌라고"…일부 법관, 반말·고압 태도·인신공격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2 법관평과' 결과, 올해 상위법관 70명과 하위법관 13명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서울변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실시해 현재는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적이 있다.올해 평가엔 회원 변호사 1769명이 참여해 총 1만253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평가대상은 서울변..

  • 김만배·남욱, 법정서 이재명 선거자금 두고 '공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의 심리로 5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 측은 남 변호사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거나 선거자금 명목으로 최소 4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증언을 문제 삼았다.김씨 측은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씨가 최윤길, 강한구, 권락용을 설득하게 한나라당에서 민주..

  •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새우꺾기' 장비 도입은 철회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도입하려다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일부 보호장비 등의 도입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외국인보호규칙을 일부 개정했다.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보호 강화와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인권보호관 지정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을 5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지난 5월 입법을 예고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발목 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은 이번 도입에서 제외됐다...
  • "마약류·알코올 중독자 재범 예방에 심리치료 효과적"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 관련 사범에게 심리치료를 진행하면 재범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동국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 관련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무부가 동국대와 계약을 체결해 진행한 연구의 결과가 발표됐다.이번 연구는 수..

  • 檢, '李 측근' 정진상 이번주 기소…이재명 수사 속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이에 검찰은 주말인 10일과 11일을 피해 9일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한 2013년..

  • '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변호사, 재판서 "사실관계 인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A 변호사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A 변호사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 [오늘, 이 재판!] "보험사, 자녀 대신 보험금 받은 친권자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자녀 대신 잘못된 보험금을 받은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을 보험사가 압류해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다고 최초 판단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청구권 소멸 시효로 패소해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한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의 이혼..

  •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서훈 구속 후 첫 조사…檢 "실족인데 월북몰이" 추궁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이 구속된 후 첫 검찰 조사를 진행한다.앞서 지난 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만배, 법정서 남욱 진술 신빙성 공략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남욱 변호사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서 김씨 측은 남 변호사를 심문했다.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남 변호사가 작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무렵 JTBC와 인터뷰한 내용을 재생했다.당시 인터뷰에서 남 변호사는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라며..

  • 법원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안 돼"
    재외동포를 마약 범죄 전력만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해서는 안 되고 비자 발급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부장판사 최기원)은 재외동포 A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총영사관은 서로 충돌하는..

  • [포토] 중앙지법 도착한 남욱
    남욱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포토] 취재진 질문듣는 남욱
    남욱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포토] 재판 출석하는 남욱
    남욱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포토] 공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