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조 늘어난 '역대급' 세수에도 재정적자 57조…국가채무 900조 돌파
    올해 7월까지 전년보다 55조원이 넘는 세금이 더 걷혔다. 여전한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지출도 함께 증가하며 재정적자는 57조원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는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1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9조원) 등 경기 회복과..

  • 해양진흥공사-수협, 3000만원 상당 수난구호물품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한 수난구호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진흥공사와 수협은 최근 해상조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색구조·구난을 수행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구조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기통, 수중라이트, 구명조끼 등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물품 구입대금을 부산사..

  • 고승범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역·실물경제 고려해 방안 모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장과의 대화를 선택했다.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음식·숙박·여행·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

  • 해수부,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해양수산부가 9일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등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해수부가 꼽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선·화주 상생 협력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지역 한국판 뉴딜 추진 △패각 폐기물을 제철용 소결제로 재활용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 등 4건이다. 해수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국적 선사와 수출기업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65척의..

  • 기재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성과’를 발표했다.기재부가 꼽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개선 △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 수출 미수금 지급 및 이란의 유엔(UN..
  • [취재후일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자극적이지 않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예결위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튿날 여당 의원의 질책이 이어지자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자극적이었다”며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죠.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위기대응을 위한 확..

  • 코로나 영향에 작년 건설공사액 10년만에 감소
    지난해 건설공사액이 10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발주공사가 줄고, 코로나19 영향에 해외공사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작년 건설공사액은 2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5조원(-1.7%)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이후 10년 만의 첫 감소다. 국내 공사액은 2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조원(0.1%) 증가한 반면, 해외 공사액은 24조원으로 5조..

  • 해수부, 초·중등학교 연계 연안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양수산부와 연안교육센터는 이달부터 ‘2021년 초·중등학교 연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온라인 게임, 교육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바다는 누가, 어떻게 관리할까?(해양공간관리) △바다는 언제 가장 위험할까?(해수면 상승) △바다여행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 해수부, 비대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 실시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해수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별 안전·위생 교육이 대면으로 진행되기 어려워져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약 200명 내외의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 9일과 10일 중 원하는 날짜에 1회만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체험도구..

  • 해양경찰-한국해양대, 해상화학사고 대응 교육 위해 맞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대학교는 8일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교육과정 공동추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선박에서의 위험·유해물질(HNS)로 인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도모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박의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정보교류 및 매뉴얼 개발과 사고대응을 위한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조..

  • "국회 계류된 ESG 법안 조항 중 기업 규제·처벌 법안이 80%"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법안이 지원보다는 규제와 처벌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97개,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이 24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규제와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항이 196개로 지원 내용 대비 약 11배 많다.유형별로 보면 규제신설·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0%),..
  • 집값 광풍에 홍남기·이주열·고승범 트로이카 똘똘 뭉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강하게 결속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 7월 초 자리를 함께했고, 2개월 후인 지난 3일엔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이 회동했다. 경제·금융·통화 정책을 책임진 '트로이카'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전대미문의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미친 집값이 상징하는 자산 버블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집값 잡자'…경제·금융·통..

  • 코로나·올림픽 영향에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5%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에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액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한 16조19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 작성되 이후 최대 거래액이다.이로써 올해 1~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8조784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코로나19 영향에 집에 머무는..

  • [2020년 예산] 해양경찰, 내년 예산 1조6836억원 편성…국민안전 확보에 중점
    해양경찰청은 내년 1조6836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9.3%(142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해양경찰의 이번 예산안은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40대 역점과제 118억원 증액 등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먼저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122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해상 재난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조용 서프보드, 자동흉부압박장비, 다방향..

  • 안전등급 '미흡' 이하 33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여부를 점검한다.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해 개선 실적 점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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