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7. 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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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들 무책임 발언, 코로나 방역에 혼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9일 “코로나 치료제가 빠르면 2개월 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임상시험을 거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면서 “(임상시험이 끝난 다른 용도의 약물이) 코로나1..
[사설] 무주택 서민 저항에 부딪친 6·17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서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21차례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대책들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보다는 비규제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만..
[사설] '묶음 할인판매'까지 정부 간섭 필요한가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포장지에 묶은 ‘1+1’ ‘4+1’과 같은 ‘묶음 할인판매’ 상품이 7월 1일부터 사라질 전망이라고 한다. 환경부가 지난 주말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품 재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
[사설] 외교안보 라인 전면개편 검토해야
북한의 전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군의 개성 재배치에 이어 북한이 ‘서울 불바다’ 얘기를 다시 꺼내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정도로 남북관계가 틀어졌다. 급기야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
[사설] 상임위 독식보다 초당적 협력을 할 때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심각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 불안에 더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안보..
[사설] 北의 軍 재배치·불바다 위협… 정면대응 해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17일 서울 불바다 얘기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측의 특사 제의를 거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6·15..
[사설] 6·17 부동산대책… 규제로 집값 잡힐까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3년 1개월 동안 21번째다. 평균 두 달에 한 번이다.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가격과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또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을..
[사설] 北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안보에 만전 기해야
북한이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설] 상생형 사업1호 오른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1차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프로젝트를 제1호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선정했다. GGM은 광주광역시가 590억원(지분21%), 현대자동차가 530억원(1..
[사설] 시험대에 오른 文 대통령의 대북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6·15 선언 20주년인 15일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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