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회의실 들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회의 주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비대면 사법행정자문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개월 확정
집단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곽현화, 동의 없는 노출신 공개 감독에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2000만원 배상하라"
배우 곽현화가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유재수, 조국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 제출…"항암 치료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해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첫 정식 재판…박범계 "구색 갖추기식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 등을 받는 박범계·김병욱·박주민..
법무부, 집단소송법·상법개정안 입법예고…집단소송제 全 분야로 확대
법무부가 집단적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와 기업의 책임 있는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

[오늘 이 재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3)이 증여세 132억원을 납부한 뒤 세무 당국을 상대로 이를 환급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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