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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펀드 돌려막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추가기소…스킨앤스킨 고문도 재판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49)를 수천억원대의 ‘펀드 돌려막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변회 "검언유착 사건서 변론권 침해" 주장…중앙지검 "정상 신문 진행"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변호인에게 입회거부를 통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0일 우려를 표명했다.서울변회는 이날 ‘헌법 위반이자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변론..

문찬석 "검사장들, 검사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총장은 허수아비 돼"
“검사장들이 검사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된다.”검사장급 이상 인사 직후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59·사법연수원 24기)이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문 지검장은 “더 빨리 나가려고 했으나..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제청했다.이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첫 대법관이 된다. 당시 권..
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속보)

[오늘, 이 재판!] "비리경찰 아니다"며 동료 폭행 경찰관…법원 "정직 적법"
경찰관 동료들로부터 비리 경찰이라는 오해를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법정의 시간' 맞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구체적 해악 고지' 입증 관건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한 뒤, 법원이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사건은 지난..

"충견(忠犬)들로만 채워놓고 검찰개혁?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고립무원에 빠졌다.문제는 이달 중순께 단행될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해 윤 총장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오늘, 이 재판!]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 거부 적법"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국회 정보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

대법 "잠든 여친 나체 동의없이 찍은 남친 '불법 촬영'"
잠들어 있는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찍은 것은 ‘불법 촬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평소 여자친구에게 동의를 받고 신체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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