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사건 이첩' 두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세부기준 마련 (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차)가 최근 논란이 된 사건 이첩을 두고 수사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공수처는 7일 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거한 이첩요청에 관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

  • 공수처, '사건 이첩' 두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세부기준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논란이 된 사건 이첩을 두고 수사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공수처는 7일 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거한 이첩요청에 관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

  • '사법농단' 유죄판결 후 첫 공판…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닥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진행됐다. 그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닥쳤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과 박병대(64·12기)·고영한(66·11기) 전 대법관의 12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 '김학의 수사' 피의사실공표...박범계 "지켜보겠다" 강경 대응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수사 과정도 원칙적으로는 밝혀지면 안 되지만, 과정보다도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며 “대검은 대검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지검대로 조치..

  • [오늘, 이 재판!] 법원, '아셈타워 허위 폭발물 신고' 3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6시께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A씨의 계좌로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터뜨리겠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해 경찰관 등의 직무..

  • 대법 "무기계약직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차별 아냐"
    무기계약직인 학교 회계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경기도 내 공립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으로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檢 '공소권 다툼'…법원의 시간
    공소권을 둘러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양측의 입장이 봉합되지 않은 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 등의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

  • [오늘, 이 재판!] "아연 대금 내놔라" 北기업, 한국 기업 상대 첫 소송서 패소
    북한 기업이 ‘수출 원자재 대금을 지불하라’며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북측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7부(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A기업이 우리나라 B기업을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북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

  • 공수처,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영상…檢에 추가 제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공수처는 6일 “검찰이 면담 조사가 이뤄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달 7일 이 지검장 면담 조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검찰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

  • '김학의 사건' 靑 개입 의혹으로 전환…'키맨' 이광철 소환 불가피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준 것이 5일 확인됐다.차 본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 비서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지만, 검찰 조사 시 ‘이 비서관이 전화해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정진웅 엇갈린 기억…현장 목격 수사관 "증거인멸 정황 없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재판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수사관이 “한 검사장에게서 증거 인멸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검사장의 휴..

  • 공수처 "檢, 이성윤 지검장 면담 당일 CCTV 보존 요청…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일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이다.공수처 관계자는 5일 “지난 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오후 늦게 보존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요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하며 남긴 수사..

  • 대검, 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식 반대 입장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검·경에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단한다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가 마련한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 측에 전달했다.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한 경우,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 내용..

  • [오늘, 이 재판!] 대법 "성폭행 무혐의 처분만으로 학교 징계취소 근거 안 돼"
    성희롱·성폭력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대학교가 학칙 등에 따라 소속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상 징계사유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8..

  • '인선 마무리' 눈앞 공수처…공정성 논란 속 '1호 사건'에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수처가 이달 중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공소권을 두고 계속되는 검찰과의 갈등, 최근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면담’ 등 공정성 논란을 뚫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검사 추천을 모두 마무리한 공수처는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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