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檢 구형과 같아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檢 구형과 같아 (속보)

  • 前여자친구 스토킹·살해 김병찬 대법 상고…2심 징역 40년에 불복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대법원에 상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은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조광국·이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 [포토]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포토] 법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코로나19 정리해고' 아시아나 하청업체, 2심도 부당해고 판결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최봉희)는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아시아나항공의 수화물 처리와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오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 이원석 검찰총장, 신임검사에 "사람·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 갖춰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 "문학, 역사, 철학을 두루 접하고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28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검사의 길'이라는 주제로 89명의 신임검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강의에서 "검사의 일은 매순간 칼날 위에 서서 한 걸음만 잘못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업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이날 이 총장은 김훈 작가의 소설 '칼의..

  •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첫 재판…"형사재판 판결 뒤 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28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유 전 이사장과 관련된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열린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결과를 본 뒤 민사 재판의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추가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 법원 "국정원, 탈북민 조사 과도하지 않아"…1심 뒤집어
    법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013년 탈북민 부부를 120일 이상 옛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고 장기간 조사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권혁중·이재영)는 숨진 탈북민 A씨와 전 부인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에 있을 당시 마약을 판매해 노동당에 충성..

  • 한동훈, 민주당 고소에 "재판정 나와 당당히 말씀하시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지 그랬느냐"고 응수했다.한동훈 장관은 28일 법무부를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라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전했다.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 경찰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불송치 결정…고발인 "검수완박 악용"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하면서 검찰 보완수사 가능성이 사라졌다. 고발인 측은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 이의신청도 불가능해졌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당한 김..

  • 국민의힘 비대위 3~5차 가처분 심리…法 "다음 주 결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헌개정의 유효성과 비상대책위원회 유효성'을 놓고 1시간 30분 동안 법적 공방을 펼쳤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남부지법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해..

  • 권도형, '檢 거래소 자산 동결' 소식에 "자산 은닉한 적 없어"
    검찰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88억원을 동결한 가운데, 권 대표가 "자산 은닉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950억원 중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쿠코인 협조를 받아 388억원을 동결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오케이엑스의 경우 동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권..

  • "사회적 책임·좋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로펌 지향"
    "'사회적 책임과 좋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중견 로펌 '법무법인 원'이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의 이유정 이사(변호사)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겪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반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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