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7. 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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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바생도 퇴직금… 일자리 감축은 어쩌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 달만 일하다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주자는 내용의 퇴직급여 보장법을 최근 대표 발의해 중소상공업계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
[사설] 걱정되는 北의 남북결별 선언·군사행동 공식화
남측을 ‘적’으로 규정했던 북한이 13일 남북 간 결별하고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사설] 코로나19 2차 팬데믹 가능성… 대응책 세워야
최근 국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2차 팬데믹 가능성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을 서둘러 재개했지만 그 틈새를 타고 코로나19가..
[사설] 재계에 확산되는 '기업 옥죄기' 입법 공포
법무부는 11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0일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사설] 넘쳐나는 부동자금, 자산가격 버블 우려된다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인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및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부동자금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1106조3380억원으로 집계됐다. 1100조원가량이 마땅..
[사설] 코로나 생계자금 부당 수령, 철저히 조사해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공무원이 코로나19 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또 있는지 점검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급하게 지시했다. 이는 대구에서 공무원 수천 명이 영세..
[사설] 세입자 무기한 계약갱신권, 신중하게 접근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주택세입자(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해 무기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면 세입자의 잘못이 없는 한 집주인이 이를..
[사설] 南을 적으로 규정한 北, 남북관계 짙은 먹구름
남북관계가 큰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9일 청와대 핫라인 등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의 동..
[사설] 정의연 등 시민단체… 자성과 변화 있어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당했다”면서 윤 의원이 이사장이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신대대책협의회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왔었다. ‘입력 오류’라고 둘러댈 정도로 이상한 회..
[사설] 기본소득제 논의, 해외사례 충분히 연구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지금의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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