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기상청, 국내 항공사들 상대 '기상정보 사용료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의 항공용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기상청장을 상대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기상청은 과거 항공사들이 착륙할 때 사용하는 항공 기상정보를 항공사들에 무료로 제공하다가 2005년 5월 처음으로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번 주 재개…공모혐의 이민걸은 유죄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중단된지 약 2개월만인 이번 주 다시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12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5일 공판이 속행된 후 약 2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이번 공판은 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檢,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전격 기소…공수처 신경전 과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모양새다.김진욱 공수처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재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김 처장은 2일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

  •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1심 승소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숨진 정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하게 판단해 현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

  • 헌재 "사건 현장 이탈하려는 가해자 잡은 것은 '정당행위'"
    자신의 얼굴에 의도적으로 재채기를 한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은 여성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1월 지하철에서 자신의 옆에서 재채기를 한 B씨와 시비가 붙자,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의 옷을 붙잡았다..

  • 檢, '주택 부실 매입 의혹' SH공사 압수수색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유치권 있는 건물을 사들이고 이를 방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SH공사는 2018년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 'SK하이닉스 질소 질식사고' 책임자들 집행유예 확정
    2015년 3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 질소 질식사고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원, 협력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4월30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현장을..

  • 檢, '김학의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불구속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 공수처, '이성윤 방문 CCTV' 제출…檢 "요청 자료 중 일부만 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한 뒤, 허위 기록을 남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이 지검장의 출입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지검장의 청사 방문 모습이 찍힌 페쇄 회로(CC)TV 영상 등 출입 자료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제출했다.앞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 檢, 몰수한 2억7000만원 어치 비트코인 팔아 122억원 국고귀속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 어치를 매각해 국고에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한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팔아 총 122억9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그동안 관련 법령이..

  • 조남관 "국민 억울함 풀어주는 공정한 검사 돼 달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일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정한 검사가 돼 달라”고 말했다.조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4명(사법연수원 47기)의 신고식에서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먼저 공정해야 하고, 힘들겠지만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검..

  •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으로 풀려나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A씨(53)와 서기관 B씨(45)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재판부는 이들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천대엽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천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22일 천 부장판사와 대검 차장 출신의 봉욱 변호사(56·19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 [오늘, 이 재판!] 휠체어 승객 전용공간 확보 안한 버스…대법 "차별 행위"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이 측면을 바라보도록 설계됐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가 버스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 부문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5년 12월 휠체어를 타고 B회사가 운행하는 2층 광..

  • 박범계 "검찰개혁 지향점은 검사들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의 지향은 검사들이 사법적 통제를 하는 눈으로 바뀌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4명(사법연수원 47기)의 임관식에 참석해 “인권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에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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