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음…檢, 내달 15일까지 수사 가속화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망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법처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신청…법원 "재판 못 받을 상태 아니다" 기각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남은 재판 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 ‘횡령·탈세’ MB 처남댁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피자 25판 쏜 원희룡 지사,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새해 첫 업무일을 맞아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을 방문해 피자를 제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원 지사는..
검찰, 추미애 아들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스모킹건' 찾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당초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국방부 민원실 녹취에서 추 장관 부부와 관련된 결..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다음 달 26일 첫 재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된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30분 윤 의원의 첫..

[오늘, 이 재판!] 법원 "아버지 유공 자격 허위면 자녀 임용 취소 정당"
부모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졌다면 그 혜택으로 가산점을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됐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보상이나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대법 "생후 3개월 아기 두고 외박해 사망…'유기 행위'"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두고 외박하는 등 방치해 사망케 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유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

'강남 건물주' 아버지 후광으로 사기행각 벌인 아들…도피 3년 만에 구속기소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일대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건물의 소유주인 아버지의 후광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아들이 3년 간의 도피 끝에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검찰, 추미애 아들 전북 주거지·사무실 전날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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