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시설 개선에 80억 지원…업체당 최대 3200만원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시설 개선에 8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노후화되며 안전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개선 비용을 지원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0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80억원으로, 시설개선 비용의 70%(업체당 최대 32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한다.예컨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가 있는 브로드컴이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하는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을 제조하며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한 부품에 대해 3년간의 품질 보장도 약속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를 강요한 의혹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보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삼성전자와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브로드컴의 시정방안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디지털조사분석과장 이지훈
  •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3대 원장 취임…"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
    한국신용정보원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최유삼(사진) 전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을 제3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심임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 3년이다. 최 원장은 출근 후 바로 각 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업무에 착수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신용정보원이 금융산업 데이터 인프라·플랫폼으로서 디지털·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 데..

  • 삼정KPMG "앱·게임·가상현실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 부상"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2019년 29억 달러에서 연평균 20.5% 성장해 2025년에는 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앱과 게임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정KPMG가 9일 발간한 '3세대 신약 디지털 치료제의 투자 동향과 미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올해 2개 이상의 제품이 디지털 치료제 허가 절차의 마지막 관문을 지나 상용화..
  • [취재후일담]꽉 막힌 '퇴거 대출'에 발 동동…전세환란 속 사각지대 놓인 임대인
    요즘 전세시장은 불안하다 못해 환란의 시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가 치솟자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전세시장 불안정은 세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속칭 '빌라왕'식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인 규모는 지난해 11월까지 9854억원으로, 2021년..

  • 농식품부, 경기·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긴급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강원도 철원군청 방역 대책상황실과 철원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돼지에서 올해 들어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경기도, 강원도 및 철원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권 실장은 철원군청 방역 대책상황실을 방문해 경기도와 강원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 경기 포천 도축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48시간 일시이동중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5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에 대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돼지를 출하한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의 돼지(80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

  • 추경호 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연 400회로 늘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30건에 불과했던 보조금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올해 400회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6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보조..

  • 김포시 유휴 국유지에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5년 만에 국유재산 총조사
    김포시와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국유지가 개발된다. 김포시 구래동·마산동에는 혁신창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인천시에 있는 군부대·예비군훈련장이 통합 재배치되며 기존 부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포·인천시 소재 국유재산 개발·기부대양여 계획을 승인했다.정부는 김포시와 협의를 통해 김포시 구래동(5.5만㎡)·마산동(2.9만㎡)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를 토..

  •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 본격화…독일·일본 등 주요국 사례 검토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할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후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개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해 개별 제..

  • 가맹본부, 배달앱서 가맹점 간 영업지역 분쟁 조정해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 영업 지역에도 가맹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가맹본부가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등 4개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가 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했다.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절반의 성공'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달 동안 플라스틱 컵 10만여개가 반환됐다. 다만 아직 회수율이 20~30%로 저조한 만큼 컵을 반납할 때 소비자에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200원씩 제공해 자발적인 실천을 독려한다. 보증금제 시행 이후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냈다. 플라스틱 컵 자원 순환과 사용 감축을 위해선 불편을 주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실천 유도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 [취재후일담] 환경부, 환경·산업정책 조화 이뤄야
    올해 환경부가 녹색 신산업을 지원해 반도체 등 주요 산업과 수출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산업을 규제하며 경제 성장의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져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산업부'가 될 것을 주문하며 환골탈태 중입니다. 환경부가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이란 본연의 역할과 함께 녹색 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조화롭게 운용했으면 합니다.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보고, 아직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수상 태양광·그린수..

  • [새해 달라지는 제도]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청년농 농지 '선임대-후매도' 시행
    올해부터 원유를 마시는 '음용유'와 치즈 등에 쓰이는 '가공유'로 나눠 다른 가격을 적용시키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된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시행하고,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도 늘린다.정부는 5일 올해부터 바뀌는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우선 생산비에 연동해 가격이 정해지던 원유를 용도에 따라 가격을 정하도록 한다. 음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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