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7. 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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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원 구성' 더 이상 지연 안 된다
여야가 21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허언이 됐다. 코로..
[사설] 소득 감소하는데 주택 보유세는 급증해서야
국내외 기관들이 대부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올해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에 비해 7600억원(재산세 2900억원 + 종부세 4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사설] '질본' 廳 승격, 전문·독립성·권한 강화돼야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廳) 승격을 입법예고했던 정부가 청 승격과 함께 질본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8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질본의 청 승격은 올해 들..
[사설]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와 국가경제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이미 검찰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기소가 타당한지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8차례..
[사설] 뜨거운 감자 대북전단, 남북관계 악영향 없어야
북한이 탈북민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를 위협하고 나왔다. 이에 정부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설] 3차 추경 35조원… 투자 환경부터 개혁해야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모두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를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추경예산은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에 이어 모두 59조2000억원이..
[사설] 질병관리청 신설… 기대되는 감염병 대응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국립보건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엔 보건 분야 차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 등 포..
[사설] 가뭄 속 단비 같은 투자와 수주 소식
향후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예견되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투자와 수주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회복돼야 하고 그런 생산회복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기..
[사설] 美 민간우주선 성공… 정부도 관심 가져야
지난달 31일(한국 시각) 발사에 성공한 미국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사의 우주선 ‘크루 드래곤’은 우주개발사에 또 하나의 획기적 선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크루 드래곤의 성공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우선 세계 최..
[사설] 트럼프의 G7 초청… 국격 높일 좋은 기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일본 외무성 간부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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