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한·미 연합훈련, 타협할 수 없는 동맹의 근간
    오는 8월 16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 훈련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남·북·미 간 정상회담과 화해 분위기 속에 야외 실기동도 없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해왔다. 축소된 훈련조차도 실시 여부를 놓고 이처럼 북한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한·미 동맹 균열을 초래하는 일이다.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에 남북 통신선이 전면 복원되면서 예정됐던 연합 군사훈련 실..
  • [사설] 감정싸움 하지말고 정책비전으로 경쟁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지역감정, 음주운전 등 사사로운 감정싸움은 도를 넘으면서도 정작 중요하고 시급한 북핵, 코로나19 극복, 저출산 등 국가의 미래가 달린 현안은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 후보라면 상대방 약점 잡기보다 국가를 강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할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없어 안타깝다.여당 주자들 싸움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이낙연-이재명의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논쟁부터 ‘혈세 악..
  • [사설] 청년 일자리, 신기술 스타트업을 주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까지와 다른 일자리 접근법이다.정부는 그동안 공공일자리와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일자리에 집중해 왔다. ‘돈으..
  • [사설] 홀로 사는 노인 166만명 시대, 대책 시급하다
    통계청의 2일 발표에 따르면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이 166만명으로 5년 새 무려 35.8%나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65살 이상 가구원은 785만명 가운데 1인 가구인 홀로 사는 노인이 166만명으로 21.1%나 된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80살 이상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르다. 2015년 31만명에서 지난해 47만명으로 50.2%나 급증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홀로 노인(독거 노인)에 대한..
  • [사설] 삼성, 백신 생산 속도 내기를 응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19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이후 이번 주 누적 2억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망자만 누계 420만명을 넘어섰고, 매일 70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삼성전자가 백신 국내 위탁생산(CMO)과 원액 직접 생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모더나 백신을 국내 위탁 생산할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이 접목된다..
  • [사설] 정부·정치권, 수출 호조 이어가게 기업 도와야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우리나라 7월 수출이 65년 한국 무역 역사상 최대치인 55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지난해 7월보다 29.6%, 올 6월보다는 39.8%가 각각 늘었다. 수입은 38.2% 증가한 536억7000만 달러. 7월 무역수지는 1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코로나를 감안하면 경이로운 성과다. 7월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 5대 품목이 활기를 띠고 15개 주요 품목..
  • [사설] '반도체·백신 전쟁' 이재용 가석방보다는 사면해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열중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백신 패권 전쟁이 불붙고 있다. 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은 국가 경제 명운이 걸린 문제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안위와도 직결된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며 국익을 창출했던 K-반도체가 최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어렵사리 글로벌 백신 기지 구축에 합의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사설] 시장과 따로 가는 부동산 정책엔 답이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모르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주택 매매와 전세 시장에서 정부의 처방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 따로 가면서 시장은 혼란스럽다. 이런 가운데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고위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을 다시 개정할 경우 전세매물이 줄어 ‘전세 암(暗)시장’이 생긴다며 이례적으로 경고했다.민주연구원 최병천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임대차3법을 재개정해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임대..
  • [사설] 미래 먹거리, 인프라 못잖게 혁신제도 구축 필요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 기반 다지기에 본격 나선다. 또 2025년까지 도보 5분 생활권에 전기차 충전기 50만기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는 인공혈액을 개발해 실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먹거리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반도체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용수 설계를 100% 국산..
  • [사설] '중국 리스크' 공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중국공산당(CCP)의 시장에 대한 충격적 조치가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중국과 홍콩의 증시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상장된 뉴욕증시 등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폭락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 경제에 대해 예상 밖의 통제를 할 가능성에 따른 ‘중국 리스크’에 전 세계가 경각심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최근 중국공산당의 시장에 대한 통제는 전면적일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라는..
  • [사설] 현대차, 코로나 속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28일 3년 연속 분규 없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조기 타결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2009∼2011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반도체 수급 문제로 휴업 사태까지 겹치면서 노·사 모두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기아와 한국지엠(GM), 르노삼성 등 다른 완성차에서도 이런 낭보가 들려오기를 기대한다.특히 ‘강성 파업 노조’ 이미지가 강했던 현대차 노조가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 [사설] 더 많은 1조 클럽에서 더 많은 일자리 나와야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뚝심 기업이 늘고 있다. 28일 보도에 따르면 올 1분기 1조 클럽 기업이 11개나 되는데 하나같이 다른 기업이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로 무장한 게 특징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세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 것은 탁월한 기술력 덕분인데 향후 1조 클럽 도전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1조 클럽은 2019년 3분기 7개에서 2020년 1분기에 4개로 떨어진 후 1년 만에 11개로 뛰..
  • [사설] 남북 연락채널 전격 복원, 북한 대화 나서라
    남한과 북한이 정전협정 68주년인 27일 오전 10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전면 복원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은 지 13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4차례나 만난 ‘자산’을 잘 살려 북한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기념일인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 [사설] 파격적 세제지원에 대기업들 R&D로 답해야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부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미래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파격적 지원안이 나오자 놀란 사람이 많은데 굳이 대기업 감세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논란이 일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 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
  • [사설] 신도시 분양가 논란, 채권입찰 검토할 만해
    3기 신도시 아파트는 로또인가 고분양인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둔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 이어 참여연대까지 26일 고분양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한다. 아파트 시세가 너무 올라 생기는 갈등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도 고민이 클 것이다.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74.99㎡형, 16~25층의 3.3㎡당 기본형 건축비가 평균 709만원인데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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