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귀국' 이종섭…공수처는 "상황 감안"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앞서 총선 전 조기 귀국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 대사는 전날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시기를 두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수처 측은 소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의 조기 귀국과 관련해 "금주 중, 총선 전에 귀국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어제 이 대사가..

  • 檢, '마약 투약' 전우원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원심 판단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

  • 박성재 "마약 중독 치료, 근본적 원인 해결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았다.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 중요성, 전문기관 치료·재활 연계 등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박 장관은 이날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료진 등으로부터 병원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중독 치유 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치료 사업 운영 현황과 최근 치료 보호 대상자 급증..

  • '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법원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장 판사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 감액을 구하는 등 진..

  •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두고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하자 반박한 것이다.박 장관은 20일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첫 재판…檢 "사형 적용돼야"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양측은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볍지 않은 형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수법의 잔혹성..

  • 檢,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등 4명 추가 기소
    투자자들로부터 약 4400억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모씨와 공모한 계열사 대표 A씨 등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A씨가 이씨와 함께 약 14만회에 걸쳐 44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이씨와 A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B, C, D씨를..

  • [의료대란] '수험생·학부모'도 '증원 취소소송' 제기…재판만 3개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수험생, 학부모들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3번째로 접수된 소송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 070→010 변작, 역대 최대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여러 개의 유심칩을 이용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조작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 조직은 중국, 태국, 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 총책과 조직원 등 총 21명을 구속기소했다.합수단은 이들이 지난 2023년 5월부터 이달까지 총책 A씨가 있는 집단에..

  • 가스배관 확인 않고 땅 파다 사고…대법 "도급 업체도 책임"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포스코이앤씨 직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포스코이앤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중..

  • 檢,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전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 부문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대표 등이 지난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

  • "하루빨리 조사해 달라"…이종섭, 공수처에 기일 지정 촉구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자신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하루속히 조사 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사 변호인은 이날 6시쯤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했다. 해당 서류에는 이 대사가 수차례 밝혀왔듯이 언제든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니 하루빨리 조사 기일을 지정해주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당장 이 대..

  • '라임 사태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에서 검거
    이른바 '3대 펀드 비리' 사건 중 하나인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프랑스 니스 현지에서 18일(현지시간) 검거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경찰청과 상호 공조해 이 회장을 검거했다.이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에스모, 이에스브이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 공수처 "이종섭 소환시기, 수사팀 일정 감안해 협의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소환 시기를 두고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4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조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에 공..

  •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25·20년 확정
    3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3000억대의 투자 피해를 입힌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부산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정씨 부부는 핑크뮬리 명소로 잘 알려진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뒤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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