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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서울시 관광업계 인센티브 정책, 인바운드 시장 활성화에 단비 될 듯
    ◇현장 중심 획기적 지원정책이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의 관건'1월 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육박'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3년 만에 찾아온 관광업계의 회복 조짐을 당연히 실감한다. 그러면서도 관광업계가 쏟아내는 한편의 안도와 한편의 탄식을 동시에 공감한다.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 여행객도 월 200만명에 다가설 정도로 아웃바운드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가 관광업계 전체의 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 [칼럼] 임상옥의 지혜를 기대한다
    건국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다. 작년 7월 미 의회는 반도체칩·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고, 미 안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하며, 향후 10년간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려서도..

  • [특별 기고] 나의 9년 네이버 투쟁기(20) 네이버 이해진 총수, '성역'인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 기업 대표들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두산건설과 차병원의 회장을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면서도 성남FC 후원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정황이 드러난 이해진 네이버 총수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검찰의 이해진 총수 미소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
  • [강성학 칼럼] 정의(Justice)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 출현한 이래 지금까지 되풀이해서 제기되는 철학적 질문이다. 그 문제에 대한 철학적 명상과 정치적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수립된 적은 없었다. 정의란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의미한다고 하거나 혹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등상태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개념적 갈등은 단지 철학적 충..
  • [오응환 칼럼] 산과 들에 피어있는 봄 풀꽃을 보면서
    '멸종 위기 '조름나물' 군락지 태백서 발견'이라는 제하의 모 신문기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우선 멸종을 면했으므로 즐거워할 만하지만, 그 이름이 왜 하필 '조름나물'인가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조름나물'이란 '먹으면 졸리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매년 이즈음부터 들녘에 노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그 꽃의 이름은 '애기똥풀'이다. 꽃줄기를 잘라 보면 샛노란 즙이 우러나는데, 그게 꼭 갓난아기 똥처럼 보인다 하여 그렇게 부른다. 이..
  • [칼럼]은행권, 中企·소상공인과 상생 나서야
    "과거 IMF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힘들 때 상생에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금리 고통 분담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온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물가로 인해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까지 지속되다 보니 벼랑 끝에 몰린 상..
  • [특별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한·일 국제협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해법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과거사에 대한 기억은 잊어선 안 된다. 또한 미래의 세대에게 더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국제관계의 흐름에서 한·일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미·중전략경쟁시대에 한·일 양국은 같은 외교적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한·일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서로의 국익을 훼손하는 상황마저 나타났다..
  • [김이석 칼럼] 뱅크-런, 과거 아닌 현재의 문제
    미국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벌어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과만 거래하는 40년 역사의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했다. SVB의 파산은 뱅크-런이 금융이 이미 해결된 과거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임을 보여준다.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하던 SVB의 파산과정은 다음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첫 번째 교훈은 '경기부양을 위해 뭉칫돈을 풀었다가 고물가가 우려되어 돈줄을 다시 죄는 정책'이 SVB의 파산..
  • [이효성 칼럼] 기술 패권 전쟁과 반도체의 중요성
    오늘날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필수불가결한 부품이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반도체는 오늘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전략 산업인 것이다. 반도체는 컴퓨팅, 통신, 네트워크,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공장·농업·도시 등 사회의 디지털화에 기반한 4차 산업 혁명의 총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 각종 무기의 개발과 성능 향상, 무기의 체..
  • [특별 기고] 독점적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미국과 방치 한국
    디지털 경제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금융 부문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 디지털 경제는 매년 평균 6.8%씩 성장했다. 1970년대 근대적 규제 국가의 부상 이후, 전체 경제 중 그 어떤 부문도 전반적 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그러한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급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과 인공지능(AI)..
  • [황남준 칼럼] 연금개혁, 결기와 끈기의 리더십과 치밀한 준비 필수
    한국사회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 절박하다. 저출산으로 기금 수입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최후의 보류인 국민연금 수명이 20여 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것도 안심할 수 없다. 경제 저성장 기조까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기금의 수입·지출구조를 결정하는 출산율, 고령화 등 인구통계 수치상 세계 최악 수준이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2022년 말 기준 최저 합계출산율 0.78%. 고..
  • [기고] 배당·연금소득 등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조심해야
    지난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됐다. 개편 목적은 소득·재산 등 부과기준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의 해소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보험료)가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두가지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이에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거나 재산점수로 인해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불공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
  • [장용동 칼럼] 공공임대,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의미와 역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택 공급 등의 물리적 서비스 외에 주거급여, 임대 알선 등 경제적 서비스, 아울러 수요가 급증하는 개인 및 공동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거복지 차원의 토탈 주거 서비스의 확대 도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층의 욕구가 안전, 편리, 쾌적, 건강한 생활로 급변하고 있는 것도 주거복지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민 계층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 [특별기고] 尹대통령의 지도자 다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선도
    ◇ '토착왜구'로 비난받을 만한 연설은 누가?한·일 관계를 깊은 안목으로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일본과의 교류 필요성을 역설한 다음의 연설은 도대체 누가 한 것일까? "일본은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독자적 근대화에 성공했고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여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와 전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일본 국민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국민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

  • [칼럼] 미국 반도체 지원법 대응 방안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이 법이 통과된 지 7개월만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미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으로 경제·국가안보, 투자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재무상태,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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