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술접대 의혹'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제기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21일 검..

2013년 그때처럼… 윤석열 오늘도 작심발언 할까?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66회에 걸친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언급한 뒤 “대검이..

"죽으면 책임지겠다" 응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징역 2년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검찰, '옵티머스에 370억 투자'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소환조사
옵티머스자산운용에 380억원의 거금을 투자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전직 대표이사를 검찰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를 참..

'도매업체 편의 봐주고 억대 뒷돈' 제약사 임원…2심도 집행유예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제약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경실련 "文정부 3년, 땅값 2669조원 상승"…연평균 상승액 1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전국 땅값이 2669조원 증가해 역대 정부 가운데 연평균 땅값 상승액이 가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부장검사 "'궁예의 관심법' 수준 감찰능력에 놀라" 秋 작심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 복무…26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지 2년..

검찰, 최신종에 사형 구형 "사회서 격리 필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

수능 보던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메시지 보낸 감독관…집행유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응시원서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
previous block 6 7 8 9 10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