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 재해위로금…대법 "배우자·자녀가 공동상속"
광산에서 얻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나눠서 상속돼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재해위로금 지급을 명시한 석탄산업법이 의도적으로 수급자..

여야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 제멋대로 춤춘다" 질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은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 판견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여권 인사가 피고인으로 있는 민감한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포토] 임명장 주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신임 법관 선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과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선서하는 신임 법관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당부의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신임 법관 임명식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옵티머스 수사 속보] 검찰, 정관계 로비 규명 핵심 '스킨앤스킨 회장' 소재 파악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인물의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했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접대'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옥중 서신’을 통해 주장한 ‘검사 향응·접대’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서울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 의혹..

野 "조국·유재수 등 민감사건 편향적 배당·판단 없어야"
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 인사가 피고인으로 있는 청와대 민감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판단이 편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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