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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장관 "국민-이민자 사회통합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

  • '전공의·의대생' 낸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세 번째
    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재차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 '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1심 징역 4년6개월…法 "죄질 좋지 않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한 뒤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기수(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

  • [오늘, 이 재판!] '안식일 로스쿨 면접 불참' 재림교 신자…法 "불합격 취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면접시험이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불합격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4일 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 및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

  • '경찰 사칭 취재' MBC 취재진…벌금 150만원 확정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당분간 중단된다.헌재는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 측은 "이미 관련 형사 재판이 진..

  • 간담회 열고 재능기부하고…박성재 법무장관, 정책행보 잰걸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검장 간담회를 비롯해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등에 나서며 취임 후 정책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박 장..

  •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살인 고의성' 재차 부인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성을 재차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경부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가족 간 스트레스를 성범죄로 풀려고 했..

  • 법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제3자'에 불과…'각하'"
    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전날 전의교협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 전우원 2심도 집유…法 "마약 범죄, 처벌만이 능사 아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함께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형량이..

  • 송영길 또 재판거부…檢 "보통 국민 상상도 못하는 특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된 데 반발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지만 이날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송 대표는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

  • 검찰, '금품 수수' 前 KIA 김종국·장정석 범죄수익 동결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前)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재산 1억6000만원이 동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1000만원과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특정재산의 처분을 유죄..

  • [오늘, 이 재판!] 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일부 무죄, 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물품 구입 과정에서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넣고 '통행세'를 걷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협력업체에 통행세를 걷도록 교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

  •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전세사기·아동학대 등"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세사기,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을 제안한다.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에서 접수된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해 각 정당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우선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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