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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생형 사업1호 오른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1차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프로젝트를 제1호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선정했다. GGM은 광주광역시가 590억원(지분21%), 현대자동차가 530억원(1..
[사설] 시험대에 오른 文 대통령의 대북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6·15 선언 20주년인 15일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
[사설] 알바생도 퇴직금… 일자리 감축은 어쩌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 달만 일하다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주자는 내용의 퇴직급여 보장법을 최근 대표 발의해 중소상공업계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
[사설] 걱정되는 北의 남북결별 선언·군사행동 공식화
남측을 ‘적’으로 규정했던 북한이 13일 남북 간 결별하고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사설] 코로나19 2차 팬데믹 가능성… 대응책 세워야
최근 국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2차 팬데믹 가능성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을 서둘러 재개했지만 그 틈새를 타고 코로나19가..
[사설] 재계에 확산되는 '기업 옥죄기' 입법 공포
법무부는 11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0일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사설] 넘쳐나는 부동자금, 자산가격 버블 우려된다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인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및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부동자금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1106조3380억원으로 집계됐다. 1100조원가량이 마땅..
[사설] 코로나 생계자금 부당 수령, 철저히 조사해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공무원이 코로나19 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또 있는지 점검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급하게 지시했다. 이는 대구에서 공무원 수천 명이 영세..
[사설] 세입자 무기한 계약갱신권, 신중하게 접근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주택세입자(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해 무기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면 세입자의 잘못이 없는 한 집주인이 이를..
[사설] 南을 적으로 규정한 北, 남북관계 짙은 먹구름
남북관계가 큰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9일 청와대 핫라인 등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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