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우주정보지원 0 우주정보지원 개념도./제공=국방부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군(軍)의 새로운 작전영역으로 떠오르는 우주 공간을 두고 육·해·공군이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자칫 각 군간 영역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 합참을 중심으로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 군사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해 한국군의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장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3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 우주력 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고 합참이 주도해 합동우주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참이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등을 수립하고, 각 군의 임무를 정립하기로 했다.

02 우주영역인식 0 우주영역인식 개념도./제공=국방부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군의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구분키로했다.

우주정보지원은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감시정찰, 항법, 통신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우주영역인식은 우주위험 및 위협 식별을 위한 활동이고, 우주통제는 우주자산의 생존성과 자유 보장을 위한 방어적·공세적 활동이다. 우주전력투사는 우주전력을 우주로 운반·배치하거나 우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으로 개념을 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합참과 각 작전사령부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03 우주통제 0 우주통제 개념도./제공=국방부

국방부는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방우주력 발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정책·전략·교리 등을 발전시켜 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국내기술로 우주무기체계 개발 및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우주전력 적기 확보 △우주기술 개발 △우주방위사업 인프라 공급 △우주산업 육성 △민군 기술 협력 △거버넌스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04 우주전력투사 0 우주전력투사 개념도./제공=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해 핵심우주기술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고체추진 발사체 등 군이 개발한 첨단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전력 개발 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경계와 구분이 불명확한 우주의 특성을 고려해 합동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방우주력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이 중요한 만큼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