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병영사고 어떻게 막아야 하나?

[6·25 64주년] 전문가·예비역 "분대 응집력 발휘" "열정 쏟아 북과 부하만 봐야" "과도한 지휘책임 지양"

우리 군이 6·25전쟁이 일어난 지 64년이 지났지만 최근 육군22사단 대형 총기 사고를 보듯 병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예비역과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재 우리 군의 제도와 구조를 선진 병영으로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일선 군 부대의 분대 내 코어십(응집력)을 발휘해야 병영의 악성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병영 상담관도 병사들과 함께 생활을 해본 군내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 부사관들이 하면 크고 작은 병영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 박사는 “이번 육군22사단의 총기 사건을 개인의 문제나 제도보다는 생활관에서 어떻게 병사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최첨단 경계시스템과 병영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어떻게 끈끈하게 우의를 다지면서 지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군22사단장을 지낸 이성출 예비역 육군 대장(육사30)은 “일선 지휘관들이 오직 북쪽과 부하들만 쳐다 보면서 열정을 쏟으면서 현장의 부하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초급 소대장과 중대장들이 병사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대대장과 연대장, 사단장이 직접 병사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크고 작은 악성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용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은 대형 병영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 범위와 관련해 “과도한 지휘책임의 범위 때문에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가 발생하게 되고, 이번 경우와 같이 무장탈영병이 발생했는데 경찰 등과의 협조도 지체되고 상부보고도 지연된다”면서 “사건발생 제대의 차상급 지휘관 수준까지만 지휘책임을 지우는 체계가 구축돼야 사건보고와 수습도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