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병영혁신위 열린날 또 사건 터진 군 ‘할말 잃어’

이번엔 17사단 간부인 중사(진)가 하사 4명 집단 구타...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도 지난해 3757건 급증 대책 시급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병영문화혁신위가 열린 이날도 육군17사단 포병연대에서 중사 진급을 앞둔 간부인 하사가 후임 하사 4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알려져 할 말을 잃게 했다. / 이병화 기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현역 군인의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는 2011년 2910건, 2012년 2975건, 지난해 3757건으로 가파른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도 184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범죄 유형을 보면 교통범죄 1085건(28.9%), 폭력범죄 1080건(28.7%), 사기·공갈 368건(9.8%), 절도·강도 340건(9.0%), 성범죄 334건(8.9%), 과실치사 51건(1.4%) 등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병사가 저지른 범죄가 2085건(5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사관은 1112건(29.6%), 장교 420건(11.2%)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702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791건(21.1%), 공군 191건(5.1%), 국방부 직할부대 73건(2.0%) 순이었다.

손 의원은 “장병 간에 자행되고 있는 범죄 행위도 문제이지만 민간인 대상 범죄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망각한 행태로 더욱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인천시에 있는 육군17사단 포병연대에서 중사 진급을 앞둔 하사가 후임 하사 4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지난 23일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타와 가혹행위 등 군대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한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분과별 제기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첫 전체회의를 여는 날 또다시 폭행 사건이 알려져 우리 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것도 병사보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가 후임들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어서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 간 구타·가혹행위·성추행을 이번 기회에 함께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육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 23일 새벽 1시30분께 음주상태에서 후임 하사 4명의 독신간부 숙소(BOQ)를 찾아가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하사 4명 중 1명은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17사단 헌병대는 A 하사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