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기획국 신설…통일정책 전담조직도 마련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3실·9국 체제를 3실·10국 체제로 바꿔 재정기획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통일 관련 경제정책 등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거시경제전략과도 경제정책국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의 3실·9국 체제를 3실·10국 체제로 바꿔 재정기획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

신설되는 재정기획국은 지난 2012년 폐지된 재정정책국의 후신 격이다.

재정기획국의 신설은 확장적 재정 정책과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장기 재정 운용 정책에 좀 더 무게를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현재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와 재정관리국, 예산실 등에 흩어져 있는 재정 정책 관련 업무를 옮겨 재정기획국 내에 3개 혹은 4개의 과를 만들고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 재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재정기획과가 이동하면서 과 하나가 줄어드는 경제정책국에는 거시경제전략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거시경제전략과는 통일 관련 경제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중장기 구조 개혁과 거시 전략 등을 전담하게 된다.

기재부는 안행부와의 세부 협의를 마치는대로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