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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입장과 전문가 의견은?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입장과 전문가 의견은?

기사승인 2014. 12. 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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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긴급진단] 공무원 노조 "고통 분담 각오, 공적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전문가들 "재정 적자 폭 더 심화 전 시급히 개혁", "제도 개선 먼저 한 다음 연금 삭감" 이견 첨예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연말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간을 갖고 제도 개선부터 제대로 하자”는 견해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는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강경한 입장이다.

당장 연말 정국과 내년 상반기까지 정국 최대 현안이며 공무원과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3일 오후 공무원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봤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3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충분한 사회 합의적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 세대 간 연대,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재정 지속 가능성, 세대 간 연대, 사회적 연대 중요, 충분한 사회 합의적 기구 필요”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중요하다. 국민 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다.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이 바로 노후 보장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세대 간 연대, 사회적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 연대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전문가·이해 당사자·시민단체·언론 등 사회 각계 각층이 모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이왕하려면 제대로 잘해야 한다. 충분한 합의적 기구 속에서 토론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금체계도 이미 다층체계가 도입됐다. 정말 연금을 연금답게 설계를 제대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합의 속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뤘으면 좋겠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는 3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오래 끌면 끌수록 갈등만 커진다”면서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안이 중간선을 잡고 있어 바람직하며 늦어도 연초까지는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이 중간선이며 균형선 바람직, 아무리 늦어도 연초는 해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 = “공무원 연금 개혁이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너무 몰아 가서도 안 된다. 지금 공무원들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더해 공무원 연금 개혁까지 해서 굉장히 한쪽으로 사회가 몰아 붙이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받치는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가능하면 조기에 이뤄져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꾸 오래 끌면 끌수록 사실 거리가 더 멀어진다. 그래서 빨리 해야 한다. 시간을 갖고 길게 얘기하면 타협이 될 것 같지만 자꾸 얘기하면 이런 저런 치부를 서로 건든다.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최대 쟁점은 가능한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가능하면 지금 정부가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연말이나 아무리 늦어도 연초에는 해야 된다. 사실 연금 삭감과 관련해 내용보다는 약간의 수치의 문제는 있다. 연금 삭감의 수준과 강도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방안에 대해 ‘강하다’ ‘약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은 중간에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 방안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방안 자체가 중간선을 균형선을 잡아 놓은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님
김진수 연세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공무원 연금을 먼저 깎으려고 하지 말고 제도 자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일각에서 말하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위헌 소지 논란은 맞지 않은 얘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금 먼저 깎으려고 하지 말고 제도 자체 개선, 기득권 보호 위헌 소지 논리 맞지 않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과) = “외국에서 급격하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기득권의 위헌 소지 논쟁이 된 기준이 있다. 첫째, 근로자와 공무원 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무원 연금만 깎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의 현상이다. 위헌 소지 해당이 안 된다.

둘째, 연금을 깎는 것으로 인해 일부 계층이 생계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위직 계층이 생계를 위협받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 셋째, 신뢰가 있어야 하는 신뢰의 원칙이다. 너무 왕창 깎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5차례에 걸쳐 연금을 삭감했는데 50%를 깎았다. 그렇게까지 깎으면 안 된다. 우리는 사실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이상하게 하면서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한다. 명쾌하게 서로 얘기해야 하는데 그건 위헌이니까 안 된다. 성역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자꾸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인양 얘기한다. 따라서 그 부분은 틀린 것이며 맞지도 않다.

지금 새누리당이 만든 방안이 실제 소리는 컷지만 재정 안정 효과가 별로 없다. 어쩔 수 없으며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하고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새누리당 안의 이 논리가 맞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은데도 자꾸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기득권 계층을 보호하려고 한다. 기득권 계층을 보호한다는 뜻은 재정 부담을 너무 신규나 또는 미래 공무원에 집중시킨다. 그 사람들은 희생이 굉장히 큰데 실제 재정 효과가 없는 것은 규모 자체가 워낙 적어서 실행을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 대부분의 연금 수급자들이나 재직 기간이 긴 사람들은 실제 손해를 안 본다. 재정 안정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을 먼저 깎으려고 하지 말고 제도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연금 액수를 깎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이 1960년도에 들어와 초기에 만들어져 제도 자체사 어설프기 때문에 손질을 봐야 한다. 공무원으로 퇴직했는데 산하 기관이나 관련 금융기관, 로펌으로 갔는데도 공무원 연금을 준다. 사실 연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건실하게 정당화 하는 것이다.

또 33년 이상 재직자에게 보험료 안 내게 한다. 그게 연간 7000억원 정도의 엄청난 세이브(아끼는) 효과가 있다. 그 사람들이 재직을 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오래된 사람들이 내 줘야 신규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노후 보장 도움이 된다.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낸다는 것은 공적 연금에서 반대되는 현상이다. 연금을 깎기 이전에 연금 제도를 건실화는 노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럼 재정 효과 추계를 해봐야 한다.

새누리당이 순수하게 하는 것이 5~ 6% 정도 재정 효과가 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위 기관이나 금융기관, 로펌 간 사람들의 연금을 중지 시킨 것이 연간 약 600억원 정도 세이브 된다. 그 다음에 33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한 7000억원 정도 세이브 된다. 상한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한 8% 세이브 효과가 있다. 돈으로 따지면 180조원 정도 된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연금을 삭감하자고 해야 한다. 완벽하게 되려면 15% 정도를 깎아야 한다. 하지만 너무 삭감 폭이 크다. 한 번에는 절대로 못한다. 이번에 정치권의 여야,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 얘기하면서 한 5%정도 깎고 그 대신 연금 받는 사람이나 재직 기간이 길거나 짧은 사람이 다 똑같이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안 깎고, 신규나 미래 세대 이런 사람만 깎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 5%만 깎아도 진짜 5% 재정 효과가 나온다. 전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기존 여러 연금 제도 개선을 통한 조정을 통한 8%, 그리고 전체 5% 삭감을 합치면 13%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금을 깎아서 재정 안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건전하게 해서 거기서 일부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합의해서 삭감하면 된다.

이번에 연금 개혁을 보면서 사실 희망이 보인다. 적어도 개혁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공개 석상에서 다 애기하기는 어렵다. 공무원들이 지금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적어도 제도를 고침으로 해서 재정 안정 효과에 더해 실제 정말 삭감에 의한 안정이 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서로 간에 다툼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 사실 이번에 공무원들이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국민들로부터 공무원 집단이 이기적이고 정말 저런 집단이 공무원인가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공무원들은 굉장히 섭섭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다독거리고 아우르고 이렇게 해서 개혁을 마무리 해야 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님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3일 “국가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져 악화되기 전에 국회를 통해 시급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한 달 가면 2000억원씩 국민 세금 더 들어 재정 적자 더 악화 전에 시급히 개혁”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 =
“사실 연금 깎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워낙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지금 재정 적자 폭이 커져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자꾸 시간을 늦춰봐야 문제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십시일반해서 조금씩 양보해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미래의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지금 개혁안이 국민적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개혁안이지만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당사자들,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 달 가면 2000억원씩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간다. 시급히 빨리 개혁안을 통과 시켜 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공무원 연금법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성택 공투본 위원장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3일 “공적연금 전반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특혜와 남용 부분 있다면 공무원 스스로 고통을 분담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치만 주먹구구식 바꿔가는 ‘모수(母數)개혁’, 재정추계방식 공개해 제대로 하자”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수치만 주먹구구식으로 바꿔가는 것은 ‘모수(母數)개혁’이다. 이미 5년 전의 연금 개혁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당시 정부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 건전성이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운운하면서 모수개혁을 통해 하다 보니 숫자놀음이 된 것 아닌가? 재정추계방식도 자세히 공개해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공투본은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해 당사자와 함께 학계·시민단체·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혜와 남용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 스스로 고통 분담할 각오가 돼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퇴직 후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 놓고 거기에 맞춰 공무원연금까지 하향평준화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공투본은 국민연금을 복원 내지는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복원의 방안으로 재정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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