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동맹 ‘복원’ 일본에 달렸다

북한, '살아남기 위한'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 '강대국 외교' 모양새...한국,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 일본 '이탈' 심각...일본, 지나친 국수주의 '미국 전략적 이익' 심대한 폐해..미국, 일본 설득 관건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은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지나친 국수주의적 일탈 행위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도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외교·안보·국방 환경이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과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의 ‘짝짓기’ 구도 속에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삐그덕’ 거리고 있어 조속히 한·일 관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한·미·일 관계도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9일 아시아투데이의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을 위한 긴급 진단에서 아베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한·미·일과 북·중·러의 삼각동맹 충돌 구조가 예전과 그리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최근 한·미·일 동맹 복원을 위한 미국의 적극 중재와 일본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서울과 워싱턴에서 한·미·일이 자주 만나고 있어 한·미·일과 북·중·러 삼각동맹이 마치 심각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면서 “다만 아베 일본 정부의 과도한 국수주의적 일탈 행위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심대한 해를 끼치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 관계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한국의 국내 정치적 환경은 물론 아베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일탈 행위까지 한국 정부가 손해를 보면서 한·미·일 동맹이 잘 갈 것이라는 미국의 생각은 정말로 순진한 착각”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 일본군 위안부 갈등은 결국 한·일관계 자체를 훼손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미국이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우려하는 것이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한·미·일 동맹의 분열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이 너무 한·일관계를 염려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한·일 간의 직접적인 갈등은 관리하면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충돌과 관련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없는데, 중국과 나빠진다고 널리 이야기하고 논쟁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게 중국에게 레버리지를 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지금은 남방 3각과 북방 3각을 하는 신냉전시대가 아니다”면서 “단지 현상적으로 봤을 때 한·미·일 차관회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 한·미·중이 모일 때도 있어 단순히 현상만 갖고 보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