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 확대 ‘속내’…北 5·24 해제요구 걸림돌

남북 당국간 대화, 민간부문 남북교류로 '돌파구'…남북 대화모드 급전환 기대는 어려워

정부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남북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접촉을 5년 만에 승인했다. 지난달 5년 만에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고, 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꽉 막혀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우선 민간 부문에서 촉발된 남북교류를 돌파구로 삼고, 이것이 당국간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제할 것과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 등을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 대화모드로의 급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최근 각종 남북교류를 승인하며 사실상 5·24 조치의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 그러나 최대 관건인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관련해 북측은 별다른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5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 최대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언급하며 “북남사이의 일체 접촉과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북한 내 우리 국민 억류 문제 등 최근 불거진 현안들은 남북관계 ‘해빙기’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 가깝게는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남북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가 전날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의 사전 접촉을 승인한 것도 이 같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6·15 공동행사는 5·24 조치 이후 남남갈등 가능성 등 ‘정치적 이유’ 등의 우려로 계속 불허돼 왔다. 이번 승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 승인에 따라 이날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남측 대표단 5명을 포함해 남측 관계자 8명은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민간 차원의 문화·학술·체육 행사 등 공동행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비정치적인 다양한 행사개최 및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자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접촉이 5년만에 처음인 점을 의식해 이번 논의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데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대변인을 맡은 이승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남북을 둘러싼)여러가지 상황으로 (회의 진행과 합의수준 등을)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준비위는 물론, 정부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대외적으로 비공개 추진한다”고 했다.

사전 접촉을 통해 올해 공동행사 개최가 합의되면 남북 양측은 다음달 14~16일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열게 된다.

한편 이달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추진되는 점도 남북관계 개선 기회로 꼽힌다. 이 여사가 방북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직접 면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억류 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 각종 현안에서 다소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