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변화시킬 ‘틀’ 만들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 강조...재외 공관장 역할 주문...주재국 법집행 당국, 안보리 결의 집행 현장서 직접 챙겨야...이번에는 반드시 북한 정권 근본적 변화시킬 것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북한에 대한 고강도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기 위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틀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재외)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각국 주재 대사와 총영사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마다 재외공관장들과 만찬을 해왔다.

이날 만찬에는 재외공관장 176명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회의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대북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추가·후속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주재국으로 하여금 자국 내에 실제로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주재국 법집행 당국이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도록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공관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서도 큰 제재 없이 지나가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세 진단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다”면서 “현재 북한은 주민 생활의 피폐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의 생존만을 위해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에 철저하게 대응해 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차원 높은 국제공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