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실질적 대책 마련” 발언 배경은?

북한 핵무기·장단거리 미사일·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현존 위협' 대응 전략·전력 조기 확보 강조...방어적·수세적 대응보단 선제적 대응 강한 의지 표명...전문가들 "핵잠수함 등 모든 방안 강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중부전선 쌍용군단을 찾아 최전방 무인정찰기 작전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우리 군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당장 현존 위협으로 다가온 핵무기·장단거리 미사일·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응 전략과 전력을 조기 확보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지난 24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성공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다종화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돼 2~3년 안에는 전력화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재앙 수준’의 위협으로 다가 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SLBM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강력한 대응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은 을지연습(UFG)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이러한 심대한 위협과 도발 대책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단단히 하고 물 샐 틈 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 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노골화하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됐든 SM-3가 됐든간에 우리 군의 전력 건설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실질적 대책은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의 다음달 4일 시행과 관련해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와 함께 북한인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계기로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북한 당국과 간부·주민들을 분리해 접근하는 ‘밑으로부터의 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