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시 ‘실질적 대책’ 어떤 방안들이 있나?

북한 핵무기·미사일·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대응 전략 검토 전망...'미 해군 핵잠수함' 한미 연합 작전, 핵추진 잠수함 조기 전력화, SM-3 도입 등 면밀히 검토될 듯...장보고-3 핵추진으로 변경안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중부전선 쌍용군단을 찾아 최전방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우리 군 당국은 정치권과 군사전문가들이 공격 핵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주문한 것도 우리 군의 실무적 검토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아시아투데이 8월 29일 ‘청와대, 핵잠수함 조기 확보 검토’ 보도 참조)

박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리 군에 꾸준히 주문해 왔지만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군과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단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서둘러 왔지만 북한은 항상 우리보다 몇 발 앞서 핵과 미사일, SLBM 능력 등을 고도화하고 가시적인 위협을 내놓고 있다.

우리 군과 정부는 항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방어적이고 수세적이며 ‘뒷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북한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핵무기와 미사일, SLBM, 대량살상무기(WMD), 비대칭 무기·전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선군주의 국가’이며 ‘비정상적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무리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군사력 건설에 쏟아 붓는다고 해도 우리 정부와 군의 ‘뒷북 대응’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 증강 정책의 우선 순위를 하루 빨리 개선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단 현존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미국 해군의 공격 핵잠수함을 통한 한·미 연합 전력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 미군의 핵잠을 한반도 해역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최대한 빨리 전력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인 SM-3도 전력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서라도 전력화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한 실질적 대책으로 이러한 전력과 전략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이날 “우리 군은 현재까지 핵잠수함 건조계획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현재 안보상황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 대해 군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핵잠수함 건조 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지만 실제 핵잠수함이 우리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지, 핵연료 확보가 가능한지,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질문에 대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이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했지만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 군 당국이 실무적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의 SLBM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돼 북한의 잠수함 기지 동향을 계속 살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은 우리도 이미 거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2025년 이후 전력화되는 장보고-Ⅲ 배치2 잠수함의 추진체계를 디젤·전기 추진 방식에서 핵추진으로 변경하고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핵추진 잠수함은 핵을 동력으로 쓸 뿐이지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한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하게 핵을 쓰겠다고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핵잠수함을 건조해 전력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공백기에는 미국이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배치해 우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