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푸틴 대통령 ‘사드’ 논의했지만 언급 안해 ‘갈등 조절’

한·러 정상회담 성과와 전망, '북핵 불용·지역 긴장 완화' 재확인...러시아, 안보 사드·경제 경협 '분리 대응' 전망...미국 동북아 정책·영토 분쟁·북한 도발 강도·한국 경협 정도 따라 '갈등 유동적' 관측

박근혜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는 러시아를 찾아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북핵 불용의 러시아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계기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사드 갈등의 ‘파국’과 북핵 공조의 ‘균열’을 어느 정도는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동북아 영토 분쟁, 북한의 도발 강도,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협력과 개발 여부에 따라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어 박 대통령이 앞으로 대러정책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후 박 대통령이 주변 강대국 중에는 처음으로 러시아를 ‘절묘한 시기’에 찾았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직접 방러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경제협력·대북정책을 협의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안보 현안인 사드와 북핵·북한 문제, 시급한 경제 협력과 개발 문제를 서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방문을 마친 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준비하고 있어 미·중·일·러 연쇄 정상회담에서의 ‘사드·북핵’ 현안에 대한 첫 단추는 잘 꿴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이행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대북공조를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두 나라는 평양의 자칭 핵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서도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존중·이행해야 하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정상적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핵문제는 동북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정치 완화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군사대립의 수준이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 충분한 사전 교감과 설득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동기자 회견에서는 사드 문제를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사드를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 문제와 관련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북핵 불용 입장 아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