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핵·사드’ 4강 외교 성과와 과제, 전망

한·미·중·일·러 연쇄 정상회담...중·러와 '사드 갈등 수위' 관리...한·미 '강력한 대북 억지력' 재확약...북한 도발 대응 '연합 방위력 증강' 주목...미 핵잠수함 전개, 한국군 핵잠·ISR·스텔스기 '화급'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러시아를 시작으로 5일 중국, 6일 미국, 7일 예정된 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을 관리하고 북핵 공조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무기·중장거리 미사일·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는 ‘사드 갈등’은 일단 박 대통령이 이번에 중·러 정상들을 만나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다.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3일)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5일)을 차례로 만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문이며 북한 위협이 사라지면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부 배치론’도 설파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한·미·중이 만나 논의하자는 포괄적이고도 전향적인 새로운 접근법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격 제안했다.

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핵과 사드 배치에 있어 ‘중국 역할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미 두 나라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에 전격 논의한 사드 배치의 한·미·중 논의의 접근이 한 발짝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한·미·중 사드 배치 논의 자체를 꺼낸 것은 향후 중국의 수용 여부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직접 한·미·중 사드 배치 논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미국도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공’이 중국으로 넘어간 형국이어서 앞으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적지 않게 주목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단 중국·러시아와의 사드 갈등의 큰 고비를 넘긴 후 라오스에서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가용한 모든 한·미 억지력과 연합 전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위협일 뿐 아니라 동맹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도발이 단순히 한·미·일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북핵 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과는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한·미가 발신했던 ‘경고’와 ‘압박’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미 정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까지 내놔 대북 공조와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과시했다.

두 정상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지역 동맹의 한 축인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약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과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방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 정상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이 어떤 전력 자산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당장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와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량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력화까지 우려 수준에 도발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수세적인 한·미 연합 전력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미가 최대한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 내지 공격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주둔이나 전개와 함께 한국군에 전략 자산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한·미가 즉각 협의에 착수하는 것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시급한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8년부터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략 자산인 F-35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군이 멀리 높이 보고 때릴 수 있는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구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지난달 24일 SLBM 발사 등 최근 잇단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은 물론 6일 개막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중심의 강도 높은 대북 규탄과 성명서 채택을 강력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7일에는 북한 핵무기·미사일 위협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공조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다진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일 간 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해 나갈지도 두 정상의 발언이 주목된다.

동북아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의 견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미·일 지역 동맹의 강력한 한 축인 한국과 대북 공조를 어떻게 해 나갈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