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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투톱,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한 목소리

민주 투톱,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17. 07. 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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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OECD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개혁 적기"
우원식 "촛불민주주의 실현 위해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권력기관 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특히 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법원,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 부르짖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발맞춘 집권여당의 지원사격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원개혁’ 논의와 관련, “‘법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제도개선 특위 개설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42개국 중 39위로 최하위”라면서 “지금은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음은 물론,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할 적기”라고 법원개혁 ‘적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추 대표는 이날 오후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타올랐던 ‘촛불’을 강조하며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개혁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검찰에 대해 단호하고 주저함 없는 대수술 차원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없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고르지 않은 매듭을 단칼로 쳐내듯이, 과감한 대수술을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권력기관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검찰·국정원 개혁을 내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에 대해 “참으로 충격적이다. 불법 대선개입 댓글에서부터 간첩 조작, 관제 극우데모 지원, 언론 탄압 지시까지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던 국정원의 수치스러운 치부의 일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을 향해 “조직 안정화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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