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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일대일로’ 5주년…신제국주의 부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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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일대일로’ 5주년…신제국주의 부활 논란 가열

기사승인 2018. 08.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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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압박 속 시진핑 등 지도부 '일대일로' 성과 띄우기

시진핑
중국의 신제국주의 부활인가. 아니면 인류 운명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헌인가.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집권 이후 야심 차게 꺼내 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가 5주년을 앞두고 있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은 주변국과 협력 등 성과를 내기는 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발과 중국 기업들의 착취로 일부 국가가 빚더미에 앉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으로 올라선다는 '중국몽'(中國夢)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절대권력을 떠받치는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집권 2기에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돈다발을 뿌리며 미국의 동맹 또는 우호 국가를 중국에 끌어들이고 중국 기업을 대거 진출시켜 해당 국가 산업을 고사시키는 방식의 일대일로는 명·청 시대의 '제국주의'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대일로 구상 5년간 현실화…시진핑 권력 기반 자리 잡아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전 세계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현재 중국은 전 세계 103개국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은 집권 후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나자르바예프대학에서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건설하자고 제의하면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그해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면서 일대일로 구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제기하며 구체화했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은 2014년 9월 러시아, 몽골과 함께 경제 회랑을 만들기로 하면서 큰 골격을 갖췄으며 2015년 3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AIIB가 출범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베이징(北京)에서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개최되면서 일대일로 구상이 시 주석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제 지도자로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떠올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중국은 이번 주 들어 '일대일로 5주년' 띄우기에 한창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7일 일대일로 사업 추진 5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해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동주공제(同舟共濟·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정신,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는 운명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줬다"며 "이로써 글로벌 거버넌스 변혁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했다"고 자찬했다.


닝지저(寧吉喆) 일대일로 건설 사무지도팀 판공실 부주임은 브리핑에서 "지난 5년간 일대일로 구상이 전 세계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고 현재 103개국 및 국제기구와 중국이 118건의 협력서를 체결했다"면서 "지난 6월까지 관련국들과 화물 무역액이 5조 달러를 넘고 대외 직접 투자액이 7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성과를 자랑했다.


일대일로의 영향으로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 중국-라오스 철도, 중국-태국 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철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중국-유럽 화물 열차의 운행이 1만회를 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대내외 비판을 의식한듯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대일로 구상을 시 주석의 업적으로 찬양하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일대일로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며 육지와 바다를 이어 새 서사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위대한 중국 부흥으로 나아가며 전 세계와 손을 잡고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논평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함에도 일대일로 구상은 자리를 잡아 발전하고 있다"면서 "일대일로는 독창적인 시도로 신식민주의, 채권 제국주의, 중국판 마셜 플랜이라는 논조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신식민주의로 비난받는 '일대일로'…미중 갈등도 격화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를 뜯어보면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결국은 중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등에 저개발 지역에 집중돼있다. 이는 중국이 중국 국유 은행을 통해 상대국에 자본을 빌려주고 중국 국유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초기 자본을 대하면서 해당 국가의 시장을 선점한 뒤 중국 기업이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해당 국가의 성장을 끌어내기보다는 막대한 채무 부담을 안기고 중국만 이득을 챙기고 있다면서 '채권 제국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일대일로의 주요 참여국인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투자 사업으로 빚더미에 오르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확장 정책을 규정하고 전방위 경계에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행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이라는 명칭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꾸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총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확장 정책에 강력한 경고음도 던지고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자부심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으나 대외적으로 중국 위험론을 상기시켰다"면서 "중국식 개발 모델에 대한 경계감과 부작용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서남아

시아 등으로 번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일대일로를 중국의 확장 정책으로 보고 있어 미중간 세력 다툼이 불가피하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지금과 같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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