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 ‘첩첩산중’…재정추계 갈등 점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놓고 대립각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제안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법적 절차임을 강조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경제 지원 예산 규모가 포함된 재정추계서 제출 없이는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며 “이제 오롯이 국회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이는 정치적 제안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법적 절차”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평화의 물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야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불참 의사 표시는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했던 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와 외면을 거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평화의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안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할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 북한 경제 지원 예산 전체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담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한 총예산, 남북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예산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불성실한 청구서를 내민다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여야 대표들을 찾아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했다. 다만 한 수석의 방문에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재차 방북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지도부의 지방일정으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동행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