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협조 절실”…문재인 대통령, 야권에 손 내밀까

1일 수보회의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 당부할 듯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 여부 관심…유은혜 임명 강행시 정국 냉각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사저 뒷산에서 산책을 하던 중 저수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뉴욕 유엔총회 일정을 마친 후 하루 연가를 내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사흘 간의 휴가를 보내고 있다. /제공=청와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참석 등 대형 이벤트를 잇따라 소화한 후 연가를 포함해 사흘간의 짧은 휴식시간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주말과 연차 하루가 포함된 사흘간의 휴식시간 보낸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물론 국내 정국 구상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우선 당장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10월 정기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다. 이 비준안이 처리돼야 판문점선언은 물론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이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내년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986억원이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존 판문점선언에 평양공동선언까지 포함해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을 점검해 내달 초 발표키로 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 역시 업무 복귀 후 첫 공식일정인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양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손을 내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양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한 후 가진 대국민보고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야당 등 국회를 포함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분기별로 개최키로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를 위한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는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0월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내달 1일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만약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판문점선언 비준안에 대한 야권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