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정부, 석탄발전 가동 줄이고 신규 건설 금지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현황./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덜 배출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가동토록 하는 등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비용을 고려한 ‘환경급전’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진행중이다.

우선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건설 중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포함해 석탄발전 6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당초 2025년 폐쇄 계획에서 3년 앞당긴것이다.

아울러 국내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여기 중 35기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3월~6월)에는 노후석탄 가동 중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 지난해 봄철에만 5기를 가동중단해 미세먼지 813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환경급전’ 제도도 도입한다.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과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 순위에 반영해 석탄발전 단가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토대로 2017년 43.1%에 달했던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62%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 미세먼지 추가 감축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석탄 발전기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이 늘고 이에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25TWh 증가했다”면서 “이는 전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석탄 11기가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새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며 “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