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EB5 투자금 15억 인상 가시화 될까?

투자금 인상이 시행되기 전인 지금이 적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이민 규정이 강화돼 영주권 취득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미국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5027명으로 이는 4893명에 그쳤던 지난 2017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미국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회계연도 비자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국적자는 가족 및 취업이민, 직계 가족 초청 이민 등을 합쳐 5027명에 달해 전년에 비해 134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비자 취득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류 신분 변경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자를 합치면 지난해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은 한국 케이스 심사 강화로 승인율이 하락한 반면 투자이민은 증가했다.

규제가 강화된 미국 이민 정책으로 인해 취업을 통한 미국 이민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투자이민은 다른 이민제도와 달리 100%에 가까운 영주권 승인율이 보이고 있어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이민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EB5는 자금력만 있다면, 다른 취업 비자나 투자 비자처럼 고용이 돼 있고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약이 없이 가장 자유롭게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50만 달러 투자금으로 10명의 일자리 창출 시 투자자 및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취업에서도 유리해 자녀의 미국 조기 유학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이민국이 미국 투자이민 제도의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EB5를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 계획을 세우는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시행 시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 규칙 개정안’을 발표, 현재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미국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인상한 135만 달러로 인상하고, 100만 달러인 미국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 달러(한화 20억)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이다. 현재 미국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50만 달러의 인상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최소 투자금 인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이 확정 발표된다면 큰 폭으로 투자금이 인상돼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한다면 현재 투자 금액인 50만 달러로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서두르는 게 좋다. 

이형석 신인터내셔날 이주법인 이사는 “미국 투자이민은 리저널 센터 선정 및 투자 프로젝트의 안전성, 원금 상환 가능 여부 등 면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매 절차마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원금 상환율과 조건 해지율이 높은 리저널 센터의 투자상품과 투자이민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인터내셔날 이주법인은 다수의 미국 투자이민 진행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들과 미 이민국에서 승인한 투자이민 승인율 100%의 리저널 센터 및 미국 EB5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오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 예정이며, 제9회 미국/뉴질랜드 이민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과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