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한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강한 우려·실망·불만’ 표명

미 국방부 오후 논평, 오전보다 높은 강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명"
트럼프 행정부 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 조율 가능성
한, 미 중재 통한 한일갈등 해결 외교 노력, 난관 봉착 가능성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사진=오사카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날 오후 지소미아와 관련한 추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논평은 오전보다 한국 정부의 결정의 대한 불만 강도를 높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에서 일정 정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전 논평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권장한다. 양국이 신속하게 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연대와 우의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모두 더 강하고 동북아는 더 안전하다”며 “정보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 행정부 내 분위기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일정 정도 ‘원인’을 제공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조치가 ‘비대칭적으로 과도’한 것이라는 분위기 형성됐었다.

이에는 한국 정부 주요 관계자가 잇따라 미국을 방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공개적 ‘우려·실망·불만’이라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미국 측의 ‘중재’에 따른 한·일 갈등 해결 또는 완화를 원하는 우리 측의 외교적 노력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