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9국감] 금태섭 “아동학대범 계속 느는데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2019국감] 금태섭 “아동학대범 계속 느는데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기사승인 2019. 10. 04. 15: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5년 사이 아동학대사범 6배 늘었지만 기소율은 반 토막
191004 [인포그래픽] 아동학대범죄
금태섭 의원실 제공
아동학대 사범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의 처분은 오히려 관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3364명, 2017년 3769명, 2018년 414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중 기소된 아동학대범은 2016년 1536명, 2017년 1631명 2018년 1616명에 그치며 기소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71.4%), 방임(8.4%), 정서학대(7.5%), 성학대(6.5%) 순으로 많았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도 21건(0.2%)이나 됐다.

이 같은 현상은 검찰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사범은 2014년 1,019명에서 2018년 6,160명으로 6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014년 28.4%에서 2018년 15.3%로 거의 반 토막 났다.

법원은 ‘아동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2018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2018년 자유형 집행 비율(11.5%)은 2017년 27.4%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양형기준은 강화됐지만 사법당국의 관대한 태도는 여전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