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책성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많은 국민들이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만명이라는 제약도 있고, 국민청원 제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정부와 국민을 잇는 소통의 장이 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회적 의사표현 수단인 선거 외에 상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단이 부족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를 상대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요긴했을 것이다.

형식은 다소 다르지만 최근 각 부처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 공모부터 선정까지 다양한 국민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참여 열풍 속에 국민 참여가 가장 필요하고 두드러진 분야는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이 하는 평가야 말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합리성과 무게감을 지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체적으로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세워 정책을 평가해 왔다. 또한 평가항목 개선, 미흡과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성과관리 방식을 꾸준히 보완한 결과 4년 연속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자체평가 운영점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행안부 일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설문조사 방식에 의한 통상적인 국민만족도 평가는 피상적인 이미지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진정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부터 전문가 위주의 성과평가에서 국민이 직접 행안부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국민성과평가단’을 직접 구성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국민성과평가단은 국민대표 100여명을 1차로 선정한 후 이 가운데 평가기간 중 참여가 가능한 20여명이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평가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국민성과평가단이 성과지표 발굴과 선정에서 실적점검과 평가까지 성과관리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론 국민성과평가단이 가진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책성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성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선진국의 경우도 전문가에 의한 정책평가의 편견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국민성과평가단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실험에 도입하고 있다.

정부 업무평가의 핵심은 정부의 수행실적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평가받는 것이기에 국민성과평가단은 정부 업무평가의 핵심에 다가가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행정과 정책의 복잡성이 더욱 증대되는 시대에 오히려 작은 생선을 삶듯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지혜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