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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

울산·경남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

기사승인 2019. 10.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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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협의, 분과위·심의위 특구계획 심의 등 특구지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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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기부 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분과위원장과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이 중기부·지자체간 사전협의가 마무리돼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접수됐다.

중기부는 11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구지정은 다음 달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 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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