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근 프랑스 경제성장 비결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프랑스가 최근 친기업적 노동개혁을 통해 실업문제도 해결했다며 한국도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25일 보도자료에서 프랑스가 2017년 5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치며 3분기 경제성장률을 0.3%로 끌어올려 독일(-0.2%)보다 좋은 경제성적을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경련은 프랑스가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달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으나 마크롱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2년 반 동안 실업률이 1.1%포인트 감소해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했다며 전경련은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프랑스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해고·감원 요건을 완화하고,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을 지정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였으며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통해 프랑스가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올해 약 269만건의 신규 채용이 예정되는 등 성과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마크롱 정부는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의 개혁을 추진해 평생 고용, 높은 임금상승률, 조기퇴직 시 연금보장 등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 감축 계획도 발표했다고 거론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20년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발표한 한국과는 대조적”이라며 “한국 정부도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