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치실종 최악의 20대 국회

김연지 정치부 기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10일 막을 내렸다.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날 선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졌다.

지난 9월 2일 막이 오른 정기국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는 물론 모든 정치 현안들을 집어삼켰다. 조국 블랙홀에 빠진 정기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은 뒷전이었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최악의 무능한 국회라는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일 안하는 국회로 낙인이 찍힌지 오래다.

1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2만 3486건이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6891건에 불과했다. 처리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미처리 계류 안건은 무려 1만 6297건이다.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협치도 실종된지 오래다. 삭발과 단식 등의 극한 투쟁만이 남았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야는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감액 규모에서 한국당과 합의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파행 속에 처리했다. 한국당은 날치기라고 비판하면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남은 예산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들도 강행 처리 방침이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등을 놓고도 거세게 맞붙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여야는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라도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협치를 보여줬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정치가 조금이라도 발전한다. 부디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최악의 국회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