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승…“강력한 처벌·보험사기 수사 ‘컨트롤 타워’ 설치 시급”

4년간 전국 보험사기 피해액 1조2259억8000에 달해
선진국도 보험사기 의심되면 경찰과 공조 적극 조사
보험사와 금감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컨트롤 타워' 설치 시급

보험사기 장면./연합

#후진하는 차 뒤에 서 있다가 부딪히는 방식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배달대행업체 조직원 200여명이 지난달 적발됐다.

#광주 도심에서 12차례 보행자 추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3개 보험사로부터 105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연인이 지난해 말 경찰에 구속됐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험사기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항’ 신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 사기 수사 관련 ‘컨트롤 타워’ 설치 등을 강조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모두 1만43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1조2259억8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건수와 피해금액은 각각 △2015년 1544건(1871억3000만원) △2016년 2343건(2351억5000만원) △2017년 2931건(3519억8000만원) △2018년 3225건(4517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공모자는 2016년 도입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범죄는 안 잡힐 것이다’는 낙관적인 착각을 한다”며 “보험사기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항’을 신설해 부당이익금이 환수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혜원 금융연구원 실장은 “보험사기는 의료나 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형태인 ‘경성 보험사기’와 과잉 진료와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해를 왜곡하는 ‘연성 보험사기’로 구별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조사 기구를 만들었다”며 “우리나라도 보험사와 금감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보험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IFB(보험사기조사국)가 조직적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하고 경찰과 긴밀히 공조한다. 미국은 정부차원의 대응기관인 보험조사국(IFB)과 민간단위의 보험사기 조사기관인 전미보험사기방지국(NICB)이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가 1심과 2심 재판을 거치면서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 해서는 안되겠구나’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