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세수 60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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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관리재정수지가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는 전년보다 6000억원 덜 걷혔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50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전년 동월보다 흑자 폭이 6조6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6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도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2.5％를 기록했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관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동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관세도 수입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어든 7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지급액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조원 증가한 18조5000억원이 걷혔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15%→21%) 인상으로 전년대비 1조5000억원 감소 효과가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국세가 덜 걷힌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부진했고, 수입이 줄어들어 법인세와 관세도 전년 대비 덜 걷혔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어난 9조3000억원이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1월 세외수입(1조6000억원)은 1000억원 줄었고, 기금수입(13조2000억원)은 6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