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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n번방 긴급 현안질의…“정부 지금껏 뭐했나”

국회 과방위, n번방 긴급 현안질의…“정부 지금껏 뭐했나”

기사승인 2020. 03.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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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n번방' 관련 긴급 현안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4년 동안 관련 질의를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뭐했나”라고 물으며 “범부처가 아니라 돌부처 대책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뒷북치는 게 한심하다”고 작심비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생 2명이 잠입 르포를 하면서 공개된 사건이다”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통합당 의원은 디지텅 성범죄 관련 정부의 부실 대처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이에 대해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 방통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발단이 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응 조치와 관련해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기관도 서버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이날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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