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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제한 돈 풀기, 자금난 기업에 직접 도움줘야

[사설] 무제한 돈 풀기, 자금난 기업에 직접 도움줘야

기사승인 2020. 03. 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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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제한 돈을 풀기로 했다. 한국형 양적완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며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지난 17일이었다. 그로부터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까지 거의 열흘이 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한은의 무제한 돈 풀기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우선 이번 무제한 돈 풀기는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은행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1997-199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2009 국제금융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한은의 무제한 돈 풀기는 미국·일본 등의 양적완화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미·일은 국채와 은행채 외에도 회사채까지 무제한 매입함으로써 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도움을 준다. 이에 비해 한은은 위험한 회사채 매입을 피하고 안전채권으로 평가되는 국채와 은행채만 매입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4월에 만기가 돼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는 모두 6조5000억원에 이른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4월 만기 상환물량 중 최대규모다.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조차 회사채 만기폭탄을 앞두고 있다.

만기회사채 상환을 위해 회사채 재발행을 계획하지만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곳이 없어 목표액을 못 채우고 애를 태우고 있다. 판매급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회사들도 올 들어서부터 유동성 위기설이 나돈다. 이들 기업에는 한은의 무제한 돈 풀기가 그림의 떡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 두 차례의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한 성공경험이 있다. 현 정부는 당시 경제팀으로부터 밤샘해 배워서라도 실효가 있는 대처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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